중점 외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제출
295개 공공기관(2013년 기준) 중에서 1월말 계획을 제출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을 제출한 기관 중 246개 기관(96%)이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고, 위반건수도 20건 이하이다.
다만, 10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거나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13년 대비 20.6%(4,636→3,679천원, △957천원)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유가족 특별채용,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특목고 포함) 등의 항목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 방만경영 주요사례
유가족특별채용: 관광공사, 환경공단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특목고 포함):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조합원 불이익 조직개편 또는 인사시 노조 동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고용 절대 보장: 건강보험
또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3개 공공기관이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제출 기관 중 5개 기관은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관리가 필요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사업조정(1.2조), 자산매각(0.5조) 등을 통해 부채를 △2.0조원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18개 기관은 정부위탁사업(4개), 융자·보험사업(6개)을 주 업무로 수행하거나 금융부채가 없는 기관(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위탁사업(4개): 농어촌공사, 환경공단, 공무원연금, 자산관리공사
융자·보험(6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
금융부채無(8개): 거래소, 건강보험, 국민체육공단, 마사회, 사학연금, 예탁결제원, 한국공항, KOTRA
한편,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받은 5개 기관 중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이 보완계획을 제출했다.
석탄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정상화 TF(산업부, 공사, 민간전문가) 논의를 위해 제출시기를 4월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출된 계획은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4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중점 외 기관은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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