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해상사격 등 최근 북한도발 관련 긴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
* 참석자 :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 한국은행 박원식 부총재, 금융감독원 조영제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김익주 원장
동 회의에서는 북한 서해안 해상사격 등 최근 도발 동향 및 경제적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북한도발 이후 경제상황 평가
지난 3.30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어제는 대규모 해상사격을 통한 도발을 함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금융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美 양적완화 축소 이슈, 중국 등 주요국 경제지표 등에 따라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따른 영향은 그 동안의 학습효과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해상사격도발이 있었던 어제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 등에 힘입어 전일대비 5p 상승 마감하였으며, 환율도 전일보다 5원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수출애로, 외국인 투자취소 움직임, 생필품 사재기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제금융시장도 북한도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였던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밤 CDS 프리미엄의 경우 전일과 동일한 61bp를 유지하였고, 원/달러 NDF 환율도 전일 종가(3.31일 1,064.7원) 대비 2원 가량 하락하는 등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주요 외신이나 IB들의 동향에서도 최근 북한 도발이 언급되거나 주목받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북한관련 사태 발생시 시장에 큰 충격이 없었거나, 충격을 받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한 전례와 유사한 모습이다.
다만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美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맞물릴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응방향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시장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 합동점검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이상 징후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도 최근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점검하는 한편, 신용평가사, 외국인 투자자, 주요 외신 등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사항·정부의 대응노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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