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3일 09:00

“어린이집 보조금 전액 반환 처분 가혹하다…경기도행정심판 위원회 결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하여 위법하게 지급된 영아반 기본보조금을 초과하여 적법하게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처우개선비 5,570,000원을 유용한 한 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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