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3일 13:13

명도소송에서 주의할 점…집주인 임의의 단전·단수조치는 위법일 수 있어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나가주지 않을 때 집주인 임의로 단전, 단수조치가 가능할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모든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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