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7일 13:38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법무부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테러방지법안 심사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안의 입안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관계자는 매우 모호하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

2005년 8월 30일 18:28

테러방지 법안은 국정원 개혁에 역행한다

존 쿠시의 2003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야만인을 기다리며>는, 국가가 실존하지도 않는 야만인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국민들을 소문 속의 야만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혹독하게 억압하는 과정을 묘사한 소설이다. 2005년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23일 15:25

테러방지 대통령 훈령에 관한 공개질의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최근 국정원이 “테러방지 대통령훈령 발령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연합뉴스 3월 18일자)를 접하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하고자 한다. 1. 테러방지법(안)과 테러방지 훈령과의 관계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훈령이 이...

2005년 3월 16일 14:17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안) 제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6대 국회 당시, 2회에 걸쳐 제정(삭제) 시도되었다가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안) 제정 논의가 다시 시도되고(공론화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성진 의원 주도로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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