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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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2006년 6월 29일 16:52

헌법재판소, 신문법ㆍ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및 위헌제청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2006년 6월 29일(목),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및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 ...

법률 부고

2005년 12월 22일 16:42

헌법재판소,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5. 12. 22.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는 부의 ...

법률 부고

2005년 11월 24일 14:39

[헌법재판소 판결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5. 11. 24.(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개연 ...

부동산 법률 소송

2005년 2월 3일 17:17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3일 2001헌가9～15 2004헌가5(병합) 사건(주심 金榮一 재판관)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1.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 ...

법률 소송

2004년 11월 17일 14:00

제51회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

제51회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 안내 일시 : 2004. 12. 3.(금) 오후 4:00(송년만찬: 구내식당, 오후6:10) 장소 :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 사회 : 권 성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

중앙정부 행사

2004년 10월 21일 15:12

신행정 수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청 구 인 1. 최 상 철 외 168인 (청구인 명단은 별지1과 같음, 2004헌마554) 청구인들 ...

정당 중앙정부 소송

2004년 10월 1일 10:59

헌법재판소 발간도서 보급안내

신간도서 ㅇ 도 서 명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6권1집 (2004년도 상반기판) ㅇ 수록내용 :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외 49건 ㅇ 보급단가 : 17,000원 (우송료 3,500원 별도) ㅇ 발 ...

중앙정부 부고

2004년 8월 26일 16:17

헌법재판소, 2004년 08월 26일 선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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