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15:20

대법원 ‘제4회 국민참여재판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4회 국민참여재판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도입 15년을 맞는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형사 사건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 등 판단 과...

사회법률정책/정부사법공모/모집

2022년 9월 21일 10:49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 2022, 4000여 명 인사들 참석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 Singapore)가 주관하는 다양한 분쟁 해결에 관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콘퍼런스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SC Week) 2022’가 9월 2일 5일간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글로벌 변화수용, 새로운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진행...

정책/정부외교/통일사법행사

2022년 8월 31일 16:20

대한상사중재원-대한변호사협회, 업무 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8월 31일(수)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 개요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

사회법률정책/정부사법제휴

2022년 4월 19일 15:30

대한상사중재원, ‘제2기 ADR 기본과정’ 진행

대한상사중재원은 4월 18일(월)부터 10월 31일(월)까지 온라인 교육 센터를 통해 로펌·사내 변호사, 법학 전문 대학원생 및 일반 대학원생, 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제2기 ADR 기본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관련 종합 입문 ...

사회법률정책/정부사법공모/모집

2022년 3월 28일 16:23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전담경찰관 간담회 개최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가 3월 24일(목) 오후 2시 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센터지원 업무를 공유하고, 피해자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주요 내용은 ...

사회법률정책/정부사법행사

2022년 3월 23일 16:36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에 기여한 전국 민간 자...

정책/정부정부사법행사

2021년 12월 9일 13:00

법무법인 예율, 인터파크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서 최종 승소

법무법인 예율이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인터파크 상대로 “회원가입을 위해 강제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인터파크 회원들을 대리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5월, 인터파크 사내 PC 전산망이 해킹...

사회법률정책/정부사법소송

2021년 10월 8일 14:30

대한상사중재원, ‘제4기 조정전문가 심화과정’ 수강생 모집

대한상사중재원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7일(수)까지 온라인 교육 센터를 통해 기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송무 및 협상 담당자, 분쟁 해결 기관 담당자 및 조정위원,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제4기 조정전문가 심화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대한상사중...

사회법률정책/정부사법공모/모집

2021년 6월 16일 15:3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역 청렴시민감사관 공동 토론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5일(화) 청렴사회를 고도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7개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광역 청렴시민감사관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과 기관별 역할분담 협업방식...

정책/정부정부사법행사

2020년 12월 9일 17:4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육동한 이사 위촉장 전수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9일(수) 11시 공단 강원지부에서 육동한(現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공단 이사를 재위촉하고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광범위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강화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공단...

사회복지정책/정부사법인사

2020년 12월 9일 17: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복권기금 활용해 재범 방지·범죄 예방 성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하 공단)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안병주)가 지원하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출소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권기금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외계층 복지 사업 등 공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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