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보도자료

2022년 9월 21일 10:49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 2022, 4000여 명 인사들 참석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 Singapore)가 주관하는 다양한 분쟁 해결에 관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콘퍼런스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SC Week) 2022’가 9월 2일 5일간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글로벌 변화수용, 새로운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21개의 파트너사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법적 및 분쟁 해결 관련 이벤트가 열렸다. 100여 개

정책/정부 외교/통일 사법 행사

2022년 8월 31일 16:20

대한상사중재원-대한변호사협회, 업무 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8월 31일(수)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 개요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1952년 변호

사회 법률 정책/정부 사법 제휴

2022년 4월 19일 15:30

대한상사중재원, ‘제2기 ADR 기본과정’ 진행

대한상사중재원은 4월 18일(월)부터 10월 31일(월)까지 온라인 교육 센터를 통해 로펌·사내 변호사, 법학 전문 대학원생 및 일반 대학원생, 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제2기 ADR 기본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관련 종합 입문 교육으로 중재, 조정 등 ADR 분야에서 저명한 중재 전문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ADR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를 전달한다. 이번 교육

사회 법률 정책/정부 사법 공모/모집

2022년 3월 28일 16:23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전담경찰관 간담회 개최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가 3월 24일(목) 오후 2시 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센터지원 업무를 공유하고, 피해자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현황 안내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내용 공유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의견 교환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

사회 법률 정책/정부 사법 행사

2022년 3월 23일 16:36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에 기여한 전국 민간 자원봉사위원 중 숨은 일꾼을 발굴해 법무부장관이 직접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자원봉사위원은 전국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법무보호복

정책/정부 정부 사법 행사

2021년 12월 9일 13:00

법무법인 예율, 인터파크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서 최종 승소

법무법인 예율이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인터파크 상대로 “회원가입을 위해 강제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인터파크 회원들을 대리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2016년 5월, 인터파크 사내 PC 전산망이 해킹돼 약 254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가 유출됐다. 당시 인터파크는 해커가 먼저 개인정보를 빌미로 거액

사회 법률 정책/정부 사법 소송

2021년 10월 8일 14:30

대한상사중재원, ‘제4기 조정전문가 심화과정’ 수강생 모집

대한상사중재원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7일(수)까지 온라인 교육 센터를 통해 기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송무 및 협상 담당자, 분쟁 해결 기관 담당자 및 조정위원,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제4기 조정전문가 심화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조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조정 전문가 교육으로 ADR 가운데서도 조정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정위원 및 변호사와 유수의

사회 법률 정책/정부 사법 공모/모집

2021년 6월 16일 15:3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역 청렴시민감사관 공동 토론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5일(화) 청렴사회를 고도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7개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광역 청렴시민감사관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과 기관별 역할분담 협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토론회는 온나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단을 비롯해 강원랜드(정선), 고속철도 SR(서울), 한국동서발전(

정책/정부 정부 사법 행사

2020년 12월 9일 17:4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육동한 이사 위촉장 전수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9일(수) 11시 공단 강원지부에서 육동한(現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공단 이사를 재위촉하고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광범위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강화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공단 본부 위촉식이 아닌 강원지부에서 간소하게 공단 이사 위촉장 전수식을 실시했으며 위촉장은 유병선 사무총장이 신용도 이사장을 대신해 전달했다. 2014년 공단

사회 복지 정책/정부 사법 인사

2020년 12월 9일 17: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복권기금 활용해 재범 방지·범죄 예방 성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하 공단)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안병주)가 지원하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출소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복권기금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외계층 복지 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특수 취약·소외 계층인 출소자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죄 예방 공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복권기금 배분 사업에 참여

경제 취업 정책/정부 사법 채용

2020년 11월 4일 17: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1월 4일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4일 오후 2시 공단 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1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며 출소자의 안전한 사회 복귀를

사회 복지 정책/정부 사법 행사

2020년 7월 8일 09:00

법무보호복지공단, 2020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억원을 지원받고 총 5억3000만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데이터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수 활용 사례 발굴과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선도과제 지원 및

사회 복지 정책/정부 사법 수주

2020년 2월 13일 08:40

중앙심리부검센터-대검찰청 인권부, 수사 중 자살예방 업무협약 체결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 정신과 전문의)와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이수권)는 정부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맞춰 검찰 수사 과정 중 발생되는 피조사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12일 15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심리부검센터와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 과정 중 발생되는 피조사자의 자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자살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사회 복지 정책/정부 사법 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