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뉴스

대한변리사회, 기술심리관 좌석 원위치 촉구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이하 변리사회)는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불만 제기로 기술심리관 좌석이 내려간 것에 대해 좌석을 원위치하고 기술심리관의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5월 마지막 주에 열린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재판에서 기술심리관의 좌석이 증인석 위치로 내려간 과정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6월 10일 17:00

대법원,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개최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왔다. 공모를 희망하는 국민은 인터넷을 통하여 공모 안내 페이지(

2018년 8월 1일 10:00

대한상사중재원, 제3기 해외인프라투자계약 전문가과정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거래법학회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와 공동으로 8월 20일(월), 21일(화), 27일(월) 총 3일 동안 중앙대학교 R&D센터 11층에서 ‘제3기 해외인프라투자계약 전문가과정’을 개최한다. 해외 PPP 사업 중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당 과정은 김·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유) 태평양·Allen&Ove

2018년 7월 19일 14:00

대한변리사회 “사법행정처, 변리사 법정내쫓기·소송대리권 해석 개입 의심”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힌 ‘대한변협 압박’ 문건과 관련,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협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드러난 이른바 ‘변협 압박 방안’ 문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부여가 변협의 압박 방안으로 검토됐

2018년 7월 3일 15:30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토론회 개최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2월 3일 혜화역에 위치한 흥사단 3층 강당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문제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구의 필요성은 지난 수십년간 제기되어 왔다. 지난 10월 법무부는 국회 계류 중인 의원입법 법안들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절충해 법무부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등의 반

2018년 2월 2일 11:50

대한상사중재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환영”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 이하 중재원)은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재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인해 공공공사분쟁의 조속한 해결 방법으로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2017년 12월 8일 13:40

한국교정복지학회, ‘부산 여중학생 폭행 사건’의 해법에 관한 논문발표 및 세미나 개최

한국교정복지학회는 이슈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학술대회를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근본적 해법’을 발표한 천정환 동서대 교수는 “이번 사건의 근본해법으로 소년법에 사법복지의 이념을 명시할 것과 소년법의 적용연령에 기존의 법적 연령외에 사회적 성숙도에 기초한 사회연령을 동시에 고

2017년 10월 23일 10:30

대한상사중재원, 인도네시아 현지 설명회 실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5월 16일~17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중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첫 날인 16일 자카르타 뮬리아 호텔에서 ‘중재를 통한 효과적인 건설 분쟁 해결’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중재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는 15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Yusid Toyib 인도네시아 주택

2017년 5월 19일 17:30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1주년 기념식 및 국제중재 컨퍼런스 주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3월 22일(수)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창립 51주년 기념식 및 국제중재 컨퍼런스를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중재기관 주요 실무자와 중재 전문가들의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1주년 기념식은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의 개회사 및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신희택 서울국제중

2017년 3월 20일 14:30

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 소송 2600건 돌파

2017년 3월 3일 10:00

이상권 변호사, ‘채무자 대리인 제도 개선 방향’ 의견 개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운영 중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좁게 보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2017년 2월 23일 18:13

이상권 변호사 ‘변호사 명의 대여 근절 대책’ 의견 개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가 6일 ‘변호사 명의 대여 근절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며칠 전 부산의 어떤 변호사가 등기 사건에 명의를 대여하고 사무장은 그 명의를 이용해 수천 건의 등기를 하여 수억 원을 챙겼다가 변호사와 사무장이 모두 처벌되었다는 기사가 났다. 이러한 이야기는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이야기다.

2017년 2월 13일 18:36

Vidyo, 대한민국 사법부 영상 재판 시스템 구축

Vidyo의 한국 총판사업을 맡고 있는 ㈜엘림넷(대표 한환희)은 Vidyo가 한국 사법부 영상 재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21세기 법정 프로젝트(Courtroom 21 project)’, 영국의 ‘하이테크법정(Hi-Tech Courtroom)’, 독일의 ‘전자사법제도(E-Justiz)’를 비롯하여 프랑스, 싱가포르, 오스트

2017년 1월 9일 18:00

한국청소년연맹, 자문변호사 위촉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이 7일 청소년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위해 조상규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수여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상규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SBS 자문변호사를 지냈으며 현재 규제개혁신문고 민간자문위원, 한국도로공사 자문변호사, 초록우산

2016년 11월 7일 18:23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민국 대체적분행해결 환경은 만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세계은행이 대체적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법적분쟁해결’ 능력을 세계 1위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매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의 평가 대상은 전세계 190개 국가였다. 대한민국은 특히 평가 항목 중 ‘대

2016년 11월 4일 09:00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절차 동영상 제작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국제중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절차에 의한 국제중재 절차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동영상은 약 1시간 분량으로, 국내 자동차 에어백 제조 회사와 해외 완성차 제조업체 사이의 국제물품 매매계약과 이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분쟁의 발생부터 판정까지의 중재 과정 전반을 드라마 형식으

2016년 11월 1일 10:45

한국경제연구원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신중해야”

8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10월 26일(수)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2016년 10월 26일 14:00

대한상사중재원, 두바이국제중재센터와 MOU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10월 13일(목)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두바이국제중재센터(DIAC)와 중재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체결식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과 두바이국제중재센터 Habib Al Mulla 센터장이 참석하였으며 양해각서에는 국제중재와 관련된 세미나, 중재인 추천, 정보 교류에 관한 양 기관의 협

2016년 10월 20일 09:00

대한상사중재원, 제2회 ‘서울 ADR 페스티벌’ 주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10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서울 ADR 페스티벌(Seoul ADR Festival, SAF)’을 주최한다. 서울 ADR 페스티벌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중재 등 AD

2016년 10월 10일 10:40

이상권 변호사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가 10월 5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자치부가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작성이나 제출업무만을 애행해 줄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

2016년 10월 5일 15:24

대한상사중재원, LA 현지 사무소 개소식 및 현지 설명회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LA 현지시각 9월 22일(목) 10시 30분부터 KOTRA LA 무역관 315호에서 현지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의 무역 상대국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그 중에서도 한국에게 역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거점인 LA에 첫 해외 지부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L

2016년 9월 22일 10:30

행정자치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신고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행자부 직원은 누구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자체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2016년 9월 4일 12:19

행정자치부, 지방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도 대폭 강화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된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청탁금지법

2016년 8월 29일 10:54

제4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8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3일간 동 대학원에서 개최한 제4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작년보다 3개 팀이 증가하여 역대 가장 많은 참가팀인 20개 팀이

2016년 8월 22일 14:20

대한상사중재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이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의 참가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스쿨 및 법과대학 재학생이다. 대한상사

2016년 8월 12일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