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루어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7000

1월 10일 13:33

보건복지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해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

2020년 12월 6일 13:30

보건복지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모(母)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2020년 10월 18일 13:2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적립금(가입자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2007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원(2020년

2020년 9월 20일 13:05

중대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발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23일 오전 9시 기준 전일 오전 9시 대비 210명(전일 16시 대비 123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556명이 확진 되었으며, 이 중 534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만6038명은 검사 음성, 603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556명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사례

2020년 2월 23일 15:26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대구 경북 의료계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2일(토) 21시 대구·경북 의료계 단체장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논의하였고, 의료계 간담회에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대구·경북 의료계 단체장 참석자 ·의료계 참석자: 이성구 대구시의

2020년 2월 23일 13:20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1.27 오전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1월 27일(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2020년 1월 27일 15:50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매년 약 2500명)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

2020년 1월 5일 15:02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60∼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12월 2일부터 가까운

2019년 12월 1일 15:27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 임신 및 피임실천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 4회차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피임실천 릴레이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의 마지막 4회차가 11월 29일(금) 이태원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오후 8시부터 열린다. 이번 캠페인 슬로건인 ‘대화가 ㅍㅇ해’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피임과 성관계’라는 주제를 세대 간의 솔직하고 당당한 대화를 통해 건강하게 풀어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26일 10:00

보건복지부, 예비·신혼부부 위한 계획 임신·피임실천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피임실천 릴레이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가 10월 26일(토) 강남 슈피겐홀 A동 지하 2층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이번 캠페인 슬로건인 ‘대화가 ㅍㅇ해’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피임’이라는 주제를 당사자들 간의 솔직하고 당당한 대화로 건강하게 풀어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피임을 ‘ㅍㅇ’이라는

2019년 10월 25일 14:00

보건복지부, 피임실천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피임실천 릴레이 토크콘서트 ‘대화가 ㅍㅇ해’가 8월 31일(토)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이번 캠페인 슬로건인 ‘대화가 ㅍㅇ해’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피임’이라는 주제를 당사자들 간의 솔직하고 당당한 대화로 건강하게 풀어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여기서 ‘ㅍㅇ’은 피임뿐 아니라, 필요,

2019년 8월 30일 11:10

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2019년 7월 14일 13:47

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 간 제도가 중단된 상

2019년 2월 24일 13:45

복지부,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2019년 1월 3일 기준 등

2019년 1월 13일 13:11

복지부, 국민 의견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

2018년 12월 15일 09:00

복지부,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12월 14일∼2019년 1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분야에서도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2018년 12월 13일 14:06

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준비급여: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에 대한 기준을

2018년 11월 21일 14:07

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

2018년 11월 4일 12:19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2018년 9월 10일 13:50

보건복지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2018년 8월 22일 13:33

보건복지부,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다

2018년 8월 21일 13:56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없는 세상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4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이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아이컨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홍보 콘텐츠는 향후

2018년 8월 20일 14:08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

2018년 8월 18일 09:00

보건복지부, 65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2018년 8월 13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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