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메모리얼 파크 건립 사업추진 유보

뉴스 제공

2005-11-22 16:32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판교 메모리얼 파크 건립사업 부지에 대한 무상공급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부지 공급 문제 해결 이후로 유보하게 되었음.

경기도는 공공성을 지닌 도립 봉안시설인 판교 메모리얼 파크 건립사업을 판교 아파트 분양전 착공 및 입주전 준공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해 왔음

위치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8-1외 30필지(근린공원 10호 부지)
건립규모 : 경기도립 봉안시설 약 50,000기 내외
전체면적 : 33,719㎡(10,200평)
시설부지면적 : 16,529㎡(5,000평)
시설형태 : 봉안시설은 地下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에는 조각과 조경 등이 어우러진 테마형 공원으로 조성

판교 신도시 사업 참여 주체간에 신도시개발 초기단계 에서 납골 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협의를 거친 후 건교부에서 ‘05. 8. 31 도시계획 시설변경 승인

이에 ‘05. 10. 17일 사업자 모집 공고, ’05. 10. 27일 사업설명회 개최 후 ‘05. 11. 28일 까지 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최근 건교부, 주택공사 등과의 건립부지 무상공급에 대한 세부협의 과정에서 사업부지 공급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본 사업에 대하여 건교부는 『관련법상 행정청이 직접 조성할 경우 무상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도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 무상귀속 가능여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표명

토지공급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건립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업추진 곤란
※ 사업추진 지연으로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예상되는 내년 4월 이전 미착공시 각종 반대민원 발생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 지난

향후 경기도의 조치계획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방침결정 등을 이유로 부지 무상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체 사업계획 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제안서 제출기한 『유보』조치

부지의 무상양여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고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 사업을 재개해 나갈 예정임.

이번일로 행정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어 심히 유감이며, 그동안 경기도를 신뢰하고 사업 참여를 고려하였거나 사업계획서 제출을 준비 중인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림.

웹사이트: http://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