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0여명,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책 제언 나선다
기후변화센터-서울시, INC-5 앞두고 청년 100여명과 플라스틱 공론장 개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산업계·시민사회의 역할 모색 및 정책 방향 논의
오는 12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청년 의견 종합한 정책 제언서 제출 예고
이번 공론장은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바라는 청년 100여 명이 모여 관련 정책 및 사례 등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를 통해 실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회의 참석과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요 현안 및 쟁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 안보, 인권 등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이후 국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클리마투스 컬리지’ 청년 리더의 발표가 이어졌다. 지난 3개월간 11명의 청년 리더는 정부·산업·시민사회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부문별 문제현황과 청년의 일상 경험을 연결한 숙의 주제를 조사했으며,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100여 명의 청년 참가자와 부문별 주요 의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정부팀’ 청년리더는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등 청년 입장에서의 이용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제언했다.
‘산업팀’ 청년리더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대안으로 ‘재생원료의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연차별 재생원료 활용 목표 의무화와 ‘재생원료 사용 제품 안전성 보장’을 위한 원료 전주기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민사회팀’은 청년들의 배달 문화와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1인 가구의 일회용품 배출량이 다인가구 대비 최대 4.44배(일회용 포장재) 높은 문제를 조명했다.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부문별 역할 논의에 이어 클리마투스 컬리지는 청년 주도형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정부-기업-대학을 주체로 한 ‘다자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식제고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100여 명의 청년들은 플라스틱 정책 방향과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용, 일회용 포장재 사용 저감 등을 주제로 그룹 토의를 진행해 대안 발굴 및 가장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 토의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클리마투스 컬리지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를 앞두고, 청년들이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연중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에 기후변화센터 최지원 사무국장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기후시민으로서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 공유 및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공론장의 논의를 활발히 이끌어 준 청년들의 의견들을 잘 정리해 실효성 있는 인식 개선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리마투스 컬리지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기후 환경 감수성 회복 플랫폼으로, 기후변화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그간 플라스틱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자원순환 현장 견학으로 구성된 ‘클리마투스 플라스틱 특강’, 대학 내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플라스틱 스쿨어택’ 프로젝트, 그리고 이번 공론장을 통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우리나라 플라스틱 문제의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기 위한 밑거름을 만드는 시간을 제공했다.
기후변화센터 소개
기후변화센터는 2008년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공익단체로 설립된 이래 행복한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파트너로서 사회 각계각층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인류의 최대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강력한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린리더십 양성, 정책연구 수행, 개도국 협력을 통해 국경과 영역을 넘어 전 세계 시민들과 행복한 저탄소 사회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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