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고속전철 개발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 2월에 완결되었으며, 2002년 12월부터는 한국형 고속전철 시스템의 안정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한국형 고속전철에 관한 특허출원은 1996년 5건에서, 1998년 7건, 2000년 12건, 2003년 28건으로 활발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출원을 기술분야별로 보면, 차량의 추진장치 및 객실내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여압장치 등의 차량기술이 41건(38%)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행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궤도, 터널 및 교량 등의 토목기술이 31건(29%), 차량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각종 측정장치 및 시험장비 등의 시험기술이 23건(21%), 고속전철용 전동기 및 변압기 등의 전기기술이 13건(1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형 고속전철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고속전철의 주행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차시스템, 차체의 구조체 및 신소재와 같은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출원이 거의 없어 앞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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