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공무원은 총 22,422명을 순증 하였고, 이중 교원 11,232명(50%)이 절반을 차지하고, 그 외에 경찰·집배원·검역 등 국민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본방향인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 및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감량위주의 작은 정부”보다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통하여 정책품질 향상 및 대국민서비스를 극대화 하는데 정부조직과 인력 운용의 역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분야, 주 40시간 근무제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분야, 청년실업 해소 등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과 관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공무원을 증원하였다.
참여정부의 조직 및 인력관리 방향에 따른 국가공무원 증원의 주요 효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경우 「국민의 정부」 말부터 지속적인 증원을 추진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감축(‘01년 37.5명 → ’04년 33.6명) 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경찰인력 증원을 통한 파출소 등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로 전환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경의 경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검거 및 해양사고 구조율 향상 등 대국민 안전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특허 심사인력 증원을 통하여 특허심사와 관련한 민원인 심사대기 시간이 꾸준히 단축되고 있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인력보강에도 불구하고 교원 등 일부 분야의 인력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인데다 교육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가중 등으로 지방대학 총장들까지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교원 증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열악한 교원, 사회복지, 치안, 식품검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무원 수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강할 예정이며,
＊ 교원 1인당 학생 수(‘04년) : 한국 23.2명, 일본 16.7명, 영국16.6명, 미국 15.5명 등
＊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인구 수(‘04년) : 한국 4,303명, 일본 2,062명, 호주 806명, 영국 204명 등
이와 병행하여, 각 부처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민서비스 향상, 정책품질의 제고 등 정부의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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