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이제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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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1:00

서울--(뉴스와이어)--국내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됨
※ 현재까지 지정된 업체는 1개임(캐논세미콘덕터엔지니어링코리아)

반도체 생산업체인 하이닉스반도체와 종합전자메이커인 삼성전자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신청(‘05.10)

우리부는 회사소개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자율수출관리규정 및 시스템 연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 (1)자율수출관리기구의 영업부문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2)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거래심사, 수출허가신청 및 출하관련 의사결정 등 책임분담의 명확성, (3)향후 자율준수체제의 발전 및 운영계획 등 지정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은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검토 및 현장 방문조사를 통하여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후 결정하게 됨(*근거 :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제55조 내지 제63조)

- 경영진 및 담당자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해 여부
- 수출통제규정 위반시 실질적 거래중단 가능성 여부
-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체계
- 최종 수요자 및 용도 확인 절차
- 허가신청, 자체교육(지사포함), 관련 문서보관 계획 등

특히, 이들 두 회사는 그간 예상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율준수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이 기업에게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막연한 부담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하이닉스반도체(대표이사 : 우의제)의 경우 일부 설비의 중국이전과 관련, 금년 초부터 내부 T/F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통제규정에 대해 검토

수출통제위원회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보임함으로써 실질적 제도이행을 담보하고, 사내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수출통제 전담자 및 관련자들이 그간 T/F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이미 전략물자에 대한 전반적 관리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자신감 확보

삼성전자(대표이사 : 윤종용)는 반도체, 통신장비, LCD 등 다양한 품목을 불특정 다수의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업종특성이 잘 반영된 자율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수출관리위원장인 본사 총괄부서장(부사장급)은 각 생산법인의 재무·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원부서를 총괄하고 있어 효율적인 감독 및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

각 단계별(수주, 생산 및 출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판정 등 관리체계, 그리고 최종수요자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출건수가 많은 경우 효율적 처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적

향후 자율준수제도(CP) 지정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

금번 2개사에 대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계기로 CP의 보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

현재까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제고와 이행 필요성 설득에 노력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기업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 이행방법을 보급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또한, CP 지정자에 대한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한 현재의 혜택은 기업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CP 지정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CP보급을 위한 정책개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

한편,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율준수제도를 근간으로 수출통제제도 운영중이며, 자율준수업체 수는 미국은 약 4,000개사, 일본·독일·영국의 경우 각각 약 1,000개사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