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논평-쌀비준안 처리는 점진적 개방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살리자는 것이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아무 대책 없이 내년부터 당장 농업부문을 전면 개방하느냐, 아니면, 10년간의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한 점진적 개방을 하느냐이다.
지금 쌀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농업부문에 대한 전면적 관세화를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전 농업분야의 무한 개방과 같은 말이다.
우리 쌀의 가격이 미국 쌀의 5배, 중국 쌀의 7배에 달하는 수준에서급격하게 완전 개방하는 것이야 말로 농촌을 죽이는 정책이다.
쌀 비준안 처리 반대가 마치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국민과 농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현명한 선택은 10년의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세워 나가는 것이다.
국가신인도와 직결되는 쌀비준안 처리는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12월 WTO 홍콩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처리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더 좋은 협상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조속 처리가 마땅하다.
우리당은 농촌의 아픔을 함께하며,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중장기적 대책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5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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