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1만가구 복지수요 조사 세미나 개최...저소득층 “좋은 일자리를 못얻어(46%)"빈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저소득층 7천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이하 기초수급가구) 3천가구 등 총1만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대상자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저소득층이 105만원, 기초수급층이 53만원이며, 만19세 이상 가구원 학력은 저소득층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중퇴’(44.8%)가 가장 높은 가운데 ‘대학교 졸업/중퇴’(17.2%), ‘초등학교 졸업/중퇴’(16.4%)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기초수급가구는 3명 중 2명 정도(65.9%)가 ‘중학교 졸업/중퇴’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형태별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비정규직 또는 실업 등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저소득층 : 11.4% 기초수급가구 : 3.9%)이나 자활 및 직업 관련 복지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빈곤기간이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장기화되고 향후 가계 개선 전망도 보다 비관적으로 나타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직활동 포기이유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48.9%)가 가장 높은 가운데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19.4%),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15.8%)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46.6%)가 가장 높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서’ (16%), ‘가구 및 개인 여건 때문에’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가구주 부친의 교육수준을 확인해 본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초등학교 중퇴/졸업(39.2%)와 무학(26.4%)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초수급가구는 무학(46.4%)과 초등학교 중퇴/졸업(28.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언제부터 현재의 빈곤이 시작되었는가를 질문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10년전부터’(20.1%)가 가장 높은 가운데 각 기간대별로 비슷하게 분포한 반면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10년전부터’(35.1%)와 '성장이후 내내'(29.9%)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현재 빈곤의 주된 이유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 (46%)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서’(20.4%),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11%) 높았고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48%)가 가장 높은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20.1%)와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서’(14.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복지재단의 박미석 대표는 『서울시 저소득층의 규모와 실태 그리고 욕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해 수급자 중심의 생산복지를 구현하는 기틀 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의 의의를 밝혔다.
세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만19세 이상 가구원 학력은 저소득층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중퇴’(44.8%)가 가장 높은 가운데, 이어 ‘대학교 졸업/중퇴’(17.2%), ‘초등학교 졸업/중퇴’(16.4%) 등의 순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3명중 2명 정도(66.6%)가 ‘중학교 졸업/중퇴’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o 미취업자 가구주 구직활동 여부 및 포기 이유
- 구직활동 여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11.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3.9%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직활동 포기이유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48.9%)가 가장 높은 가운데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19.4%),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15.8%), ‘건강이 좋지 않아서’(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경우, ‘여성,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46.6%)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건강이 좋지 않아서’(16.0%), ‘가구 및 개인 여건 때문에’(14.3%),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10.5%),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9.7%) 등의 순이었다.
o 미취업자 가구주 직업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미이수 이유
- 미취업 가구주의 직업교육 이수율을 확인해본 결과, 저소득층은 0.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1.8%로 나타났다.
- 직업교육 미이수 이유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공히, ‘참여자격이 안 돼서’(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34.8%:31.4%), ‘참여해도 별 도움이 안 돼서’(2.7%:24.6%),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서’(22.8%:20.1%)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10.7%)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o 빈곤원인 및 기간
- 가구주 부친의 교육수준을 확인해본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초등학교 중퇴/졸업(39.2%)와 무학(26.4%)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은 역시 무학(46.4%)과 초등학교 중퇴/졸업(28.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 가구주의 유년기 경제적 생활수준을 확인해본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하위 수준(48.4%)과 중위 수준(46.9%)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하위 수준(63.3%)이 중위 수준(3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o 빈곤의 시발시점에 대해 언제부터 현재의 빈곤이 시작되었는가를 질문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10년전부터(20.1%)가 가장 높은 가운데, 각 기간대별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현재도 어렵지 않음은 13.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은 10년전부터(35.1%)와 성장이후 내내(29.9%)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o 현재 빈곤의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46.0%)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이어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서’(20.4%),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11.0%)와 ‘실직으로’(10.0%) 등으로 높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경우,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48.0%)가 가장 높은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20.1%)와 ‘사업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서’(14.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o 향후 경제생활전망(3년 후)으로 3년간 가구의 경제수준 변화전망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모두 ‘별 변화가 없이 지속될 것’(52.9%:55.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악화될 것’(28.4%:40.4%)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다소 나아질 것+크게 나아질 것)은 저소득층은 18.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4.3%이었다.
o 중점을 두어야 할 복지서비스 분야를 조사해본 결과,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서 모두 ‘저소득층 복지’가 각각 51.9%와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노인복지’가 각각 19.5%, 20.2%로 조사되었다.
o 복지정책 및 가정문제 상담 등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복지 재정 우선 지출 분야는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생활문제’(50.3%) ‘건강 및 의료문제’(38.1%), ‘실업문제’(33.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경우에는 ‘노후생활문제’(57.6%), ‘건강 및 의료문제’(42.0%), ‘빈곤문제’(4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o 저소득층 자활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정부 소득지원 확대’(41.1%), ‘적극적 취업알선’(29.9%),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1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서는 ‘정부의 소득지원 확대’가 63.5%이며 ‘적극적 취업 알선’(14.5%)에 이어 ‘질병치료’(7.1%)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향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취업알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 세미나
일 시 : 2005. 11.24 (목) 15:00-17:30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
발 표 : 조권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사 회 : 한형수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예자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오혜경 (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웹사이트: http://www.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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