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논평-일본 헌법개정안 발표는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테러
자민당 창당 50주년 기념 당대회에서 발표한 새 헌법 초안은 지금의 일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력보유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총리를 최고 지휘권자로 하는 자위군 설치를 명시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조 활동을 명기했다. 자민당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한다.
일본이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조항을 굳이 없애고 군사력 보유를 명시적으로 집어넣는 개헌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패전의 대가로 강요당해 온 침략금지 군사력 사용 금지 조항을 풀어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궈 온 자위대를 세계 최강의 침략군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포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은 세계 침략전쟁에 나섰다가 패한 뒤 평화헌법을 강요당해 반세기가 넘는 기간을 거짓 평화국가로 지내왔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일본은 이른바 해석개헌이라는 기상천외한 개념을 동원하여 헌법 제9조의 군사력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핵심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 시켜왔다. 군이 아니라 자위대라는 명칭으로도 이미 일본은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쟁금지, 군사력 사용 금지라는 헌법상의 명문 구절이 있음에도 일본은 세계 도처에 이미 군대를 파견하여 군사활동을 벌여 왔는데 헌법에 이를 명기한다면 세계가 전율할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는가.
일본은 지금 한국과 독도 영유권 문제로 다투는 중이다. 한국은 가질 꿈조차 못 꾸는 세계 최첨단 이지스함이 독도근해를 누비며 한국 해군을 위협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미일-중소의 첨예한 대립구조에서 일본이 본격적인 군사무장을 앞세워 지역패권을 추구할 때 얼마나 끔찍한 군사적 위협이 한국 상공을 덮을지 정말 걱정이다.
그동안 한국은 동아시아와 세계를 전쟁의 먹구름으로 덮을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직 야스꾸니 신사 참배만 문제삼아 왔다. 이는 좋게 해석하더라도 줄기와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 정책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일본의 군사무장을 용인할 핑계거리로 야스꾸니를 붙잡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본수상이 야스꾸니 참배만 하지 않으면 군사력을 아무리 늘이고 침략행위에 나서도 괜찮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야스꾸니 참배는 지엽사안이고 군사력 증강이 근본문제이다.
이제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할 실제적인 수순에 들어갔다. 이것을 대한민국 한 국가의 노력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나서면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고 일본 침략전쟁의 피해도 가장 심하게 입었으며 일본이 군사력을 가장 먼저 사용할 1번 순서로 설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여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 임진왜란의 교훈, 식민지의 교훈을 다시 되새기며 피눈물을 쏟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대비를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하기 바란다.
2005년 11월 23일 독도본부(www.dokdokcenter.org 02-738-8150)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02-738-8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