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쌀협상비준안 본회의 처리 관련 기자회견
투쟁하는 분들에게 호소드린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비준안을 두고도 12월 18일 홍콩에서 열릴 DDA 협상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하셨다. 그러나 지난주에 끝난 APEC 성명에서는 DDA협상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라고 했다. 그리고 WTO 사무총장이 말한 것에 따르면 관세화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율은 150%까지가 최대한이라고 나와있다. 똑같은 비준안을 가지고도 DDA협상 이후에 동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말 농민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문제를 끌고 나가는 건 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 달라고 호소한다.
금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쌀 의무 도입량을 이행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다. 정부는 지금도 늦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 오늘 꼭 처리를 함으로써 9개국과의 개별적 교섭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무 이행에 대해 확약을 받을 작정이다. 저희는 오늘 이 통과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절규대로 농업의 회생 대책을 다시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국제 교역 환경변화에 맞춰서 우리 농업과 농촌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이를 감시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이미 그저께 열렸던 양당의 대표께서 합의한바 있다. 이런 모든 종합 대책을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3자 협상 테이블 같은 농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10년간의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우리 쌀 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농업인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 비준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그 결과를 즉시 WTO에 통보해야 한다. 협상 상대국들에 대해서 절적한 설명을 통해서 비준 지연에 따른 통상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DDA 농업 협상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겠다. 이 비준안이 오늘 통과되면 DDA 협상에 정부가 다시 한번 협상력에 온 힘을 다해 관세화 상한 설정을 저지하는 등 우리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우리당과 정부는 쌀 시장 확대로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업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절규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WTO체제 아래서 통상 국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란다.
▷ 일 시 : 2005년 11월23일(수) 10: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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