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결과 국회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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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7:35

서울--(뉴스와이어)--금 11.23(수) 쌀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재석의원 223명중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

정부는 국회로부터 비준동의서를 접수하는 대로 WTO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로서 우리나라 쌀에 대한 10년간 추가 관세화 유예가 공식 발효된다.

그동안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도입 등 쌀 협상결과 합의사항들의 이행이 지연되어 일부 협상상대국들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던 점등을 감안, 정부는 동 문제가 주요 협상상대국들과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속히 의무이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세화가 유예되는 향후 10년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립기반이 확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현재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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