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정책협의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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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0 17:04

서울--(뉴스와이어)--재정경제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9.20일(월) 오후 1시30분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중심으로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자금애로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금일 발표된 한마음상호저축은행(부산소재) 영업정지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음

오늘 회의(9.20)에서

최근 금융시장은 콜금리목표 인하(8.12일)이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주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으나

내수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국고채 등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시중자금이 실물부문보다는 주로 금융권내에서만 순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특히, 대규모 자금수요기인 추석을 앞두고 기업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 어음부도율(%) : (8월) 0.09 → (9.1～14) 0.07
* 부도업체수(개) : (8.1～8.16) 227 → (9.1～8.16) 205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기업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① 우선, 기본적으로 지난 7월7일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② 단기적인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1) 추석을 앞두고 원활한 중소기업 대출 및 만기연장을 위하여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2) 중소기업 단기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

3)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 대출축소 방지를 위해 여신감액·정지 사유와 절차를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는 등 대출약정제도를 개선

4)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배정시 중소기업한도대출비중 및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비율이 높은 은행을 우대

5) 대출약정제도 개선사항 이행실태와 중소기업 대출시 금융상품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점검 실시를 추진

이와 함께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장기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우선, 지난 3월 출범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② 금융감독차원에서도 일정 조건의 장기대출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여 은행의 유동성 비율 유지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장기대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한편, 금일(9.20) 아침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한마음상호저축은행(부산지역 소재)의 영업정지」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중소기업 및 부산지역 경제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개인예금자보호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예금가입자에게 우선 가지급금(1인당 300만원)을 지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거래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특별총액한도대출을 1,000억원*(금융기관 취급기준 2,000억원)을 지원하고

* 총액한도대출 배정유보분 500억원과 부산지역본부 자체자금 500억원으로 충당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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