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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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8:49

서울--(뉴스와이어)--농민 생존권 고려하지 않은 쌀 협상 비준안 국회 강행 처리를 규탄한다.

농민들이 목숨을 바쳐 막아내려고 했던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결국 금일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금년 11월 이후 무려 3명의 농민들이 쌀 개방 반대, 국회 비준 반대를 외치며 목숨을 버렸고, 농민들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쌀 협상 비준 반대 투쟁에 돌입했었다. 쌀 시장 개방으로 생존권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당사자는 바로 농민들이다. 민의를 수렴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하는 국회가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국익을 위해서 쌀 협상 비준 동의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의 찬성 논리에서 ‘국익’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말하는 것인가! 농민들의 생존권은 ‘국익’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는가!

농민들은 최소한 비준 전에 농민-국회-정부 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비준여부를 국민적 합의 아래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다. 최소한 정부와 국회가 농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제 상처받은 농심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여성연합은 이번 국회 쌀 협상 비준안 통과가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였음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식량안보를 위한 획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