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환영행사 개최
염홍철 시장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그동안의 정치적·법적 논쟁과 갈등을 마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범시민적인 중지를 모아 나가자고 역설했다.
또한 염 시장은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건설함은 물론이고 일부 기득권층을 포함한 대국민 홍보에 힘 쓸 것과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걸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치적 법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촉구 했으며 한편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대전시민연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헌재 선고 다음날인 11월 25일(07:30) 유성호텔(8층 스타볼룸)에서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주요 기관장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합헌 결정 범시민 환영 대회」를 개최하고 당일 오후(16:00)에는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역시 대전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민대표 등과 함께「합헌 결정 환영 떡 나누기행사」를 개최함.
대전시는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비하여 핵심배후도시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지원과 상생적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염홍철 대전시장 특별법 합헌 결정 환영 성명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국민적 중지를 모읍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오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그동안의 정치적·법적 논쟁과 갈등을 마감하는 날, 국가백년대계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대역사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수도권 일극집중과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차원에서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필연적이고 절박한 역사적 과업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이같은 국토의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과 내용을 규범화 한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이처럼 당위적인 헌법적 가치를 재차 확인하고, 그것을 규범화한 법률의 합헌성을 명시적으로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이어 그 후속대책으로 여·야의 압도적인 지지로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됨으로써, 충청지역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과 혼돈을 야기하고 심각한 국정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뒤로하고, 범국민적인 중지를 모아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일정과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기원하면서, 대전시민과 함께 충심어린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결코 충청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정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결과에 흔쾌히 승복하지 않는 일부 기득권층을 포함한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진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여·야 정치권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고유의 입법권능으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 심판대에 올랐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가최고의사결정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걸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정치적·법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대전시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운 융성의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 역사적 과업이 국민적 관심과 성원속에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면서 범시민적인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5. 11. 24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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