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 지원도 편가르기?”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보도내용(헤럴드경제, 11. 23)
최근 마련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중 금리 차등화는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고, 담보가 없으면 여전히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우량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혁신형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은 일반 중소기업의 자금이용 기회를 줄여 ‘편가르기’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
① 정책자금개편방안은 그동안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지적해 온 과거의 정책자금 운영상 문제점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정책자금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금리차등화의 경우, 과거 일률적인 저금리 운용에 따라 정책자금에 대한 가수요(假需要)가 발생하고, 일부 우량기업들이 정책자금을 집중 이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공청회 당시 토론되었듯이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등화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금리구조를 설계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임
즉, 현재 정책자금 지원 기업들이 부담하는 금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원리에 맞는 차등금리를 도입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가수요 현상을 차단함으로써 정책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② 우량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중에서 충분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업, 예를 들어 신용등급 BBB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자금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여기서 절감된 금액을 창업초기 기업, 기술력 있으나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기업 등에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임
우량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정책자금의 건전성은 강화되나, 창업 초기 기업, 기술혁신 기업 등 정작 정부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 초래
③ 혁신형 기업 지원 확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꾸준히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에게 지원을 집중하여 정책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개별기업의 기술성,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상환조건을 적용하여 단편적으로 운영해 오던 정책자금운영 방식을 과감히 바꾸어, 기술력 있는 기업, 경영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담보없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기술개발·경영혁신을 게을리하거나 성장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지원을 축소한다는 취지임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금융지원과 이병권 사무관 042-481-4377
중소기업청 홍보담당관 손광희 042-481-4329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