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이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된 기업의 은행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은행의 대출재원 부족현상 심화
대출수요 증가 등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1995년경 대출제도를 일부 변경
대출재원 범위에 관한 원칙* 완화
: 대출을 늘리기 위해 주민들의 예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대출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예금 및 예산자금중 인출되지 않고 은행에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자금을 대출재원에 포함
* 북한의 은행은 대출재원 범위 내에서만 대출실행 가능
대출대상 확대
: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도 대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위해 계획대부라는 대출과목 신설
* 과거에는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지원
대출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실제에 있어서는 재정자금지원의 폐지와 대출대상의 확대로 인해 은행의 대출재원 범위내 대출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출재원을 초과해서 대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2.7월의 임금 및 국정가격 인상 이후에는 그 개연성이 더 큼
또한 북한의 경제상황과 낙후된 금융시스템 등을 감안할 때 은행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었을 가능성이 큼
재정 및 대출 관련 제도변화로 증가한 은행대출은 현금통화 증가와 시장물가 상승을 초래
특히 2002년 7.1조치 이후 대출증가와 이에 따른 현금통화 증가가 시장물가 상승을 주도한 요인중의 하나로 작용
* 쌀(1kg)의 시장가격 : 2002.6월 55원, 2004.9월 1,000원, 2005.5월 1,050원, 2005.10월 750원 내외
7.1조치 이후 기업간 생산수단 거래에서 현금지급을 부분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출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은행대출이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을 증가시키는데 기여
* 종전에는 대출자금을 무현금으로만 인출(일종의 계좌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대출자금이 시장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음
대출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증대되어 무현금(예금)통화와 현금통화의 구분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현금통화만을 대상으로 하던 통화관리를 무현금(예금)통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이는 최근 시장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이 금년 10월경부터 식량배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임
한편 국가의 재정지원 축소로 기업의 자금부족 현상이 확산되면서 기업간 거래에서도 물품구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구매자의 은행잔고를 확인한 후 거래하도록 하는 정도의 미봉책만을 제시
또한 주민들의 예금기피현상과 私金融 확산, 이중환율구조와 외화선호 확산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예금제도나 환율 및 외화관리 제도의 개선은 대체로 부진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금융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한 금융기능 향상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증대되었음
이에 북한 금융당국도 나름대로의 제도변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추진한 금융제도의 변화는 개혁적 성격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금융기능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 필요
예를 들어 은행대출의 증가로 부실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져 대출심사기능 확충을 비롯한 대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유휴자금 흡수를 위해 예금 금리를 인상하는 등 예금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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