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 자연재난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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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4 15:16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경상북도 방재담당공무원 혁신!, 연찬회를 통해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4일(목)부터 이틀간 자연재난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경상북도는 지구의 온난화 등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년간 태풍 “루사”, “매미” 및 ´04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전담부서를 시·군마다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전면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등 4개법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는 사전재해영향서 검토협의제도, 풍수해저감대책수립 등 새로운 제도와 기술로 증가하는 139개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코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는 겨울철 재해사전대비 및 수해복구 지침, 사유재산별 피해 지원제도 혁신 추진상황, 대설에 대하여, 홍수지도를 이용한 재해경감대책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소방방재청, 대구기상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연찬회를 진행한다.

특히, 사유재산별 피해 지원제도의 혁신 추진상황은 그동안 피해 허위 과다신고 등 도덕적 해이현상의 심화와 농·어업 경영규모 및 산업간 국고 차등지원에 따른 형평성문제 등 민원야기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 개인별 총 피해상황을 통합·등급화 일괄 지원
- 지원 수준의 상하한선 설정으로 근원적 허위·과다신고 차단
- 지원대상 기준을 규모 구분없이 지원
- 농경지, 어선, 가축, 수산생물 등 농·어업간 보조비율 동일화
- 손실액 불초과 지원원칙 정립
- 지원부서 일원화 One Stop 처리로 중복지원 배제 등 사유재산별 피해 지원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날 강의를 담당한 소방방재청 서상덕 서기관은 “앞으로 사유재산피해 복구비 지원은 형평성·효율성·단순화·합리성을 추구 하고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헸다.

한편, 경상북도는“2005년 겨울철 재해기간”을 대비하여 재해사전대비의 철저와 각종 제도도입의 시행을 위한 조례의 조속 제정,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리 등 재난 전반에 대한 대책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방재담당자의 토론회를 실시하여 상호간에 추진중인 업무의 애로사항 등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이날 연찬회를 주관한 김정호 경상북도 건설도시재난국장은 “재난 전담부서 금년에 신설되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법령 개정으로 많은 업무가 증가되면서 시군의 방재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방재전문가들의 지식습득과 시군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타시도와 함께하는 연찬회로 전환하여 지식습득과 정보교환의 장으로 발전시키겠다”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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