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합헌결정에 대한 입장

뉴스 제공

2005-11-24 16:55

수원--(뉴스와이어)--오늘 헌법재판소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내린 것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등으로 인해 자칫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무쪼록 정부는 무한경쟁시대인 세계경제체제에 발맞추어 수도권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 선진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5. 11. 24

나라경제살리기 · 일자리창출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일동

웹사이트: http://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