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교직단체에게 교원평가 시범운영 협조 당부
김진표 부총리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지정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범학교 운영 반대와 관련된 비교육적인 일들'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학교 현장에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교직단체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원평가 시범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교원평가는 교원 구조조정이나 통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자기계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평가·분석 후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과 협의하여 일반화 방안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교원평가와 더불어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던 나머지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하여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원 주당 평균 수업시수 감축 문제는 2014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인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된 교원정원을 표준 수업시수로 전환하는 법개정을 '06년에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획력과 민주적 지도력을 갖춘 유능한 교장영입을 위한 교장 임용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빙교장제도를 개선하여 학교교육력 제고가 시급한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학교, 농·어촌 복합도시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약 150여개 학교를 선정하여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등에서 2006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교장초빙·공모제를 시범운영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근무평정제도도 교육혁신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개선안을 만들어 2006년에 법제화를 추진하되, 교원평가방안과 분리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러한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은 그동안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요구해 온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므로 이제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교직단체의 교원평가 시범운영 반대를 위한 연가투쟁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수업 결손 초래로 인해 국민들의 교원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연가투쟁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선생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교원평가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 간에 이견과갈등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통하여 교직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을 갖도록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일선 현장에서는 많이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우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건 학교현장에서 이와 같은 갈등과 혼란이 있다는것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원평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원의 구조조정이나 통제의 수단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여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원평가가 학교현장의 일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교교육의 책임을 모두 선생님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기간 내에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한 것도,최근 IT 강국을 이룩하며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도 모두 일선현장의 우리 선생님들께서 묵묵히 2세 교육에 전념한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3년 실시된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초·중등교육은 분명 세계적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들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새로운 사회는 평가를 통한 자기점검의 계기를 가지고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자기 혁신을 위한 평가가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평가제도를 전 부처, 전 직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에서는 교수평가제를 도입하여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고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평가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평가를 당당히수용하여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인정을 받게 되고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만 평가를 거부하게 되면학교는 우리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가 자기 혁신과 발전의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스스로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여건이 함께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교직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요구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위해 교원 수업시수 경감 및 여건 개선과 함께 교원평가를 학교 교육력제고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교직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원수업시수 감축과 교원증원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단계적으로 선생님들의 주당수업시수를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감축하여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06년도 교원 정원을작년보다 2배가 넘는 11,25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학급수기준으로 배정되는 교원정원도 표준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안도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획력과 민주적 지도력을 갖춘 유능한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 임용제도도 개선하고자 하여, 현행 근무평정제도도 교육혁신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교원평가 방안과는 분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교원평가 시범운영에대해 명분없는 반대를 하거나 연가 투쟁을 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많은비난과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의폭이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통하여 선생님들의 위상이 정립되고 학부모나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5. 11. 24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기획홍보관리관 권혁운 장학관 2100-603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