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관련 대통령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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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4 18:02

서울--(뉴스와이어)--지방도 수도권 못지않은 환경을
이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수도권에 있어서 왜곡된 도시 개발의 욕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수도권 못지않은 문화적인 환경들, 공동체 환경을 우리가 지방에도 만들자는 것입니다. (2005년 9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

인간다운 삶의 공간으로 확대하자
사람이 더불어 사는 도시로 향후 발전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나갑시다. 양적 팽창과 경쟁의 조건에서 좀 질적 수준으로, 문화적이고 쾌적한 삶으로, 그러면서 인간다운 삶으로, 삶의 공간으로 이렇게 조금 번져갈 수 있는, 전환돼 갈 수 있는 여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도시, 행정도시 그야말로 좋은 삶의 모델을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름으로 내걸면서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가꾸어 가야 될 우리 사회의 가치들을 이렇게 잘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2005년 7월 4일 수석보좌관회의)

균형발전은 ‘국토의 병’ 치료하자는 것
균형 발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심각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21세기 우리 국민의 삶의 공간을 새롭게 재편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국토 배치는 이대로 20년·3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배치가 아닙니다. 국토는 재편성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또 질적으로 국토는 개조해야 합니다. 국토 개조를 통해서 삶의 공간을 재편성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의 지금 삶의 집중도라는 것이 이미 그 수준 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교통비용, 뭐 혼잡 비용이 얼마고 환경 비용이 얼마고 무슨 비용이 얼마고 이거 일일이 다 열거할 거 없습니다. 도시 과밀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그 몇 가지 가짓수만 얘기하는 데도 한참을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국토는 반드시 재편성해야 됩니다.
이걸 미룹니다. 암 같은 병이 생겼는데, 병원 가기 싫다고, 입원하면 힘들고 돈 들고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미루면 결국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2005년 5월20일 부처업무보고)

수도권 발전 대책은 원칙과 계획에 따라
수도권 발전 대책에 관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와서 조금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수도권 발전 대책은 균형 발전 전략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함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교한 비전과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대역사 추진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처음 행정 수도로 계획했던 것에 비해 실속에 있어서 못지않은 사업으로 만들 것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각 지방이 기대했던 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대역사가 결정되고 추진될 것입니다. (2005년 1월3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미래가 없다
수도권 비대가 가져오는 낭비 요소가 엄청난 것이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많은 갈등 요인이 발생하고 나중에 엄청난 갈등 관리비용을 발생시킵니다. 30년 동안 비정상적인 격차가 발생했는데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했죠. 30년도 못한 거니까 뭐 이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미래가 없죠. 선거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고 공부를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2004년 12월27일 경향신문 송년 특별회견)

변함없이 추진될 것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헌재의 결론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2004년 11월3일 외국인 투자기업 CEO만찬 간담회)

위헌판결 받았지만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
지난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간 특별법에 의해 집행되어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대했던 충청권, 그리고 신행정수도에서 1∼2시간 이내의 거리에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올 것으로 기대했던 각 지역의 발전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2004년 10월25일 정기국회 시정연설)

국민투표는 국회의 뜻 거역하는 것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4당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킨 정책에 관해서 대통령이 다시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 의사를 거역하는 것이거나 번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때때로 국민 투표에 의해서 번복하자 또는 ‘다시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야 국회 권위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6월18일 기자간담회)

행정수도는 전국민의 상생전략
행정 수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지방의 위축에 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논의돼 왔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위축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어서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참여 정부에서 행정 수도와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재정비,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인데, 이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견제의 족쇄를 풀어서 전국이 상생의 길을 찾자’는 상생의 전략입니다. 아울러서 수도권이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가기 위한 21세기 국가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 행정 수도, 행정 수도 계획, 지방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재정비, 이 계획들은 참여 정부의 핵심 과제이고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이 돼야 합니다.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각오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되살려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15일 국무회의)

집중적 사회 구조가 걸림돌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민공론을 듣지 않고 왜 졸속으로 처리했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77년 이미 임시행정수도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 대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던 일입니다. 80년대 초에 이것은 국민들과 많은 토론이 없었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준비하고 터까지 다 마련했던 일도 있습니다. 87년에는 소위 제2청사군이라고 해서 지금 대전 대덕단지에 정부 외청이 전부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이미 정부청사 상당부분이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수도 집중적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한국의 집중된 권력과 집중적 사회구조 때문에 그 일이 실천되지 않은 것입니다. (2004년 1월14일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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