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쟁력 강화·농촌 살리기 정부대책 Q&A - ‘10년간 119조원 투·융자계획’ 추진중
이러한 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정부가 쌀 협상에 대비해 마련한 사전대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는 ‘선대책·후비준’ 원칙에 따라, 쌀 협상 이전부터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하여 쌀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였고, 식량안보를 위하여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으며, 쌀 품질고급화대책 등 사전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계획도 마련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을 살리는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20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의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마련한 대책은 어떤 것들입니까.
정부의 사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업인들이 정부 대책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옴에 따라,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이후 농업인단체들과 4차례 합동간담회를 통해, 64건의 건의를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핵심건의 사항 2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 건의사항 20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분수용 5건을 포함, 16건을 수용한 추가 지원대책을 지난 8월 17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 소득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
- 2005년 공공비축매입물량을 300만석에서 400만석으로 확대
- 농지은행제도를 새롭게 도입
- 농업인 신용보증 위한 정부기금 출연 2005년 4000억원에서 2006년 5780억원으로 대폭 증액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 뒤에도 국회와 농업인단체들은 정부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용되지 않은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대책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농업인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지원대책을 10월 28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 2006년과 2007년 일시에 상환이 도래하는 20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5조 9000억원의 상환 연기
-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4%→3%)
- 쌀 개방 확대의 영향을 직접 받는 쌀 전업농들의 농지구입자금 금리 인하(3%→2%)
- 농지은행은 부채농가경영회생 지원시범사업 지원규모 확대(100억원→422억원)
- 최근 쌀 값 하락 등 수확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쌀 100만석 추가 수매하여 시장에서 격리
▶ 10년 후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쌀이 수입쌀과의 품질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쌀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7월초에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부는 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쌀 품질 고급화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력증진으로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
-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 (’05)151천ha→(’10)330
- 규산질 입상공급 : (’05) 59%→(’10) 100
②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 품종 육성
- 우선 3개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10년까지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품종 9～10개 개발·보급
③ 우량종자 공급 확대
- 2010년까지 정부 보급종 공급율 60%(’05 : 32%)
④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조기 정착
- ‘6대 고품질 재배기술 실천운동’ 추진. 적기이앙, 적정 포기수 확보, 적정 물관리, 질소비료 시용량 감축, 최소 병해충 방제, 적기수확
⑤ RPC 수확 후 관리 시스템 혁신
- ’10년까지 RPC 벼 계약재배 면적을 50% 까지 확대(’05 : 33%)
- RPC 건조 시설확충 : (’05) 40%→(’10) 90
⑥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유통체계 확립
-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포장양곡 표시제 정착으로 쌀 유통질서 확립
- 쌀 브랜드 통합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와 품질향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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