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실행에 박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무수입물량을 7.96%로 늘리는 조건으로 2014년까지 10년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관건은 ‘우리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가’이다.
정부는 쌀 협상에 대비해 이미 ‘선대책ㆍ후비준’ 원칙에 따라 쌀 소득보전, 공공비축제, 쌀 품질고급화, 농촌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농업·농촌 종합대책’ 위해 10년간 199조원 투·융자 계획
지난해부터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이를 뒷받침할 119조원 규모의 투ㆍ융자 계획을 마련해 종합적인 농촌 살리기 대책을 시행 중이다. 또 2009년까지 20조3000억원이 투입해 농촌의 복지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비해 미리 정해둔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과의 차액 85%를 보전토록 하는 것으로 농민 손실을 막아줄 획기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정부는 수입 쌀 전면 개방에 대비해 우리 쌀의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품질 고급화 대책을 추진 중이며,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한 쌀 민간 유통 활성화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쌀 소득고정직불금 단가 ha당 70만원으로 인상
그럼에도 '미흡하다'는 농민들의 반응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이후 농민단체들과 네 차례의 합동 간담회를 갖고 64건의 건의를 수렴, 핵심 건의 사항 20건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쌀소득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부터 ha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300만석에서 400만석으로 확대 조치했다. 또 농업인 신용보증을 위한 정부 기금 출연을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78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10월에는 △2006~07년간 일시 상환이 도래하는 5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정책자금 금리 인하(4→3%) △쌀 전업농 농지구입자금 금리 인하(3→2%) △쌀 100만석 정부 추가 수매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됐다.
10년 뒤 쌀 시장 개방 대비 세계 최고 쌀 생산·유통 체계 구축
장기적으로는 지난 7월 세계 최고 품질의 쌀 생산ㆍ유통 체계 구축을 목표로 6대 중점 과제를 마련, 10년 후에 있을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품 9~10종을 개발ㆍ보급하고, 정부가 보급하는 우량 종자 공급을 올해 32%에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질소비료 사용량 감축, 최소 병해충 방제 등 ‘6대 고품질 재배기술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포장 양곡 표시제 정착 등을 통한 쌀 유통질서 확립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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