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E, 인도네시아의 아시아 첫 ‘연령 적합 설계 규정’ 채택에 전략적 전문성 기여

IEEE,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구속력 있는 규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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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2025-05-18 13:15

피스카타웨이, 뉴저지--(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인류를 위한 기술 발전에 헌신하는 세계 최대의 기술 전문가 단체 IEEE의 합의 기반 글로벌 표준 개발 기구인 IEEE 표준협회(이하 ‘IEEE SA’)는 최근 통과된 인도네시아 정부의 ‘아동 보호 전자 시스템 거버넌스(Governance of Electronic Systems in Child Protection)’ 규정 제정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들과의 협력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IEEE SA는 아동 데이터 거버넌스 및 연령 적합 설계(age-appropriate design)에 관한 IEEE의 이니셔티브 및 표준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인도네시아 규제 제정 과정에서 인터넷 플랫폼 및 시스템의 연령 적합 설계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켰다. 아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 규정은 아동의 온라인 중독에 대한 강력하고 총체적인 대응으로서, 아동의 개인정보,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집행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 획기적인 규정 채택은 전 세계 아동 온라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현재 아동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연결성이 증가되면서 청소년들은 교육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도구, 엔터테인먼트의 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유해 콘텐츠, 착취,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험, 잠재적 중독 문제에도 노출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시민 단체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기능과 특징을 갖춘 디지털 제품 설계인 ‘연령 적합 설계’를 촉구해 왔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규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플랫폼 설계와 운영에서 아동의 최선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규정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및 일반논평 25호를 토대로,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기본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동의 프로파일링과 정확한 위치 정보 수집이 금지되며, 개인정보보호 설정 약화 유도 또는 필요 이상의 개인 데이터 요청 등 조작적인 설계 관행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IEEE 전무이사 겸 최고운영책임자인 소피아 뮤어헤드(Sophia Muirhead)는 “이는 IEEE가 사회와 아동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명을 실천한 사례이며, IEEE의 글로벌 관점과 실무적 지식이 인도네시아 당국의 헌신과 결합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어 “우리는 함께 인도네시아의 다음 세대를 위해 디지털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와 규정 개발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조치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규정은 영국과 캘리포니아의 연령 적합 설계 규정(Age-Appropriate Design Code) 등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및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5가지 아동 권리 원칙에 기반한 연령 적합 디지털 서비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IEEE 표준(IEEE Standard for Age Appropriate Digital Services Framework) IEEE 2089™ 및 온라인 연령 확인에 대한 IEEE 표준(IEEE Standard for Online Age Verification) IEEE 2089.1™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활용한다. 이러한 표준의 주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규정은 온라인 서비스가 아동의 데이터와 경험 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지침을 따르도록 보장한다. IEEE SA는 최근 업계의 연령 확인 모범 사례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IEEE SA 전무이사인 알페쉬 샤(Alpesh Shah)는 “우리는 중립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을 인도네시아의 정책 개발 노력에 제공함으로써, 혁신과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온라인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복잡한 사회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기술, 정부, 시민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협력이 필요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아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무엇이 가능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참여는 협력적 정책 개발의 모델이 다. 이러한 참여와 다른 성공적인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IEEE SA는 최근 기술 정책 협력체(Technology Policy Collaborative)를 출범시켜 IEEE의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더욱 활용하고, 정부가 디지털 거버넌스와 같은 전략적 영역에서 복잡한 기술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EEE SA는 인류를 위한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는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의 이번 협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 IEEE가 아동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경험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

IEEE 표준협회 소개

IEEE 표준협회(IEEE Standards Association, IEEE SA)는 혁신가들이 모여 전 세계 기술 표준을 발전시키는 협력 기구이다. IEEE SA는 전 세계적으로 개방된 합의 기반 환경과 플랫폼을 제공해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첨단 시장 관련 기술 표준과 업계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웹사이트: standards.ieee.org

IEEE 소개

IEEE는 인류를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전문 조직 겸 공익 자선단체이다. IEEE는 높은 인용률을 자랑하는 학술지, 콘퍼런스, 기술 표준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항공우주 시스템, 컴퓨터, 이동 통신부터 생의학 공학, 전력,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로 인정받고 있다. 웹사이트: www.iee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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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iee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