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추가지원대책 세부내역
1. 8.17일 추가 지원대책
예산관련 건의(10건) : 수용 6 부분수용 4
1)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수용
○ ‘10년까지 수확기 유통량의 70% 처리를 목표로 RPC 건조·저장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소관회계를 균특에서 농특으로 이관
* (‘05) 50개소, 93억원 → (’06) 110개소, 268억원 [60개소 추가, 135억원 증액]
2) 농업기반시설 지원 확대 : 수용
○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확대: ('05) 4,937억원→('06) 4,982(증45)
○ '05 하반기 농업기반공사채 3,000억원 발행, 수리시설개보수 지원
3) 공공비축 확대(1,000만석 비축, 500만석 매입) : 부분수용
○ FAO 권장기준(연간 소비량의 17～18%)에 따라 600만석 비축하고 매년 300만석을 매입
- 금년은 제도시행 첫해인 점 감안, 400만석을 매입
○ 공공비축용 수매이외에 수확기 대책은 별도 추진
4)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60만원/ha→130) : 부분수용
○ 개방 확대와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농가불안 심리 등을 감안하여 ‘06년부터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70만원으로 인상
5)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 수용
○ 원활한 농업인 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 최대한 확대
* 정부출연 : (‘05) 4,000억원 → (’06) 5,780 [1,780억원 증액]
6)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 수용
○ 유기질 비료 공급확대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구축 지원 강화
* 친환경 관련 예산 : (‘05) 1,492억원 → (’06) 2,018억원 [526억원 증액]
7) 농지은행 제도 조기 도입 : 수용
○ ‘06년부터 연체농가 경영 회생지원 등 신규시범사업 실시
* ‘06년 신규예산: 100억원(66ha)
8) 선도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 수용
○ 1,500명 선정, 1인당 8천만원씩 융자 지원(1,200억원, 금리 3%)
9) 밭 농업직불제 전면도입 : 부분수용
○ 시범사업중인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
* 조건불리직불예산 : (‘05) 123억원 → (’06) 532억원 [409억원 증액]
○ 중장기적으로 논·밭을 포괄하는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검토
10)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 부분수용
○ 지원대상 농가를 2ha미만에서 ’06년 5ha미만으로 확대(234억원)
○ 시설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아동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도시영세아동과의 형평성 등 감안, 중장기 검토
제도개선 건의(6건) : 수용 5, 부분수용 1
1)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 부분수용
○ 목표치를 법에 명시하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곤란
○ 목표치를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반영, 식량수급 및 농지보전 등을 위한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
- 현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자급율 목표치 설정 연구를 추진 중
- 공청회를 거쳐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설정할 계획
2) 농업통상협상 시스템 개선(농민단체 참여확대) : 수용
○ 이미 시행중(7월 DDA협상시 농업단체 대표 동행), 향후 강화예정
3) 불법 수입쌀 단속 강화 : 수용
○ 농관원 단속강화 및 명예감시원 확대 추진, 식약청과 협조
4) 식품산업발전 대책 수립 : 수용
○ 식품산업 발전대책은 연말까지 마련, 식품업무 일원화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5) 과수산업 종합대책 마련 : 수용
○ 과수산업종합대책(FTA기금 등 2.5조원)을 차질없이 추진 중(과실 대표 브랜드 육성 등 사과·배산업에 중점 지원)
6) 쌀 자조금 근거법률 제정 : 수용
○ 농업계 합의 시 근거법률 제정 추진
2. 10.28일 추가 지원대책
1) '01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
○ '06～'07년중 일시상환토록 되어 있는 '01 상호금융 저리대출금 미상환잔액 5.9조원의 상환연기 요구
* '06년 일시상환 도래액 : 농업 부가가치(22조원)의 25%인 5.5조원
○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상환기한을 연기하되, 농가의 자발적 부채상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인센티브 제공
ⅰ) 원금 10%를 선납할 경우 5년동안 균등 분할상환(금리 3%)
ⅱ) 원금 10% 선납이 없는 경우 3년동안 균등 분할상환(금리 5%)
* 소요예산(선납이 70%수준일 경우) : '06년 549억원, '07년 1,561억원
* 상환연기 조치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추진
2) 공공비축 물량 확대
○ 수확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작년 수매물량과 동일한 수준인 500만석으로 확대 요구
○ 양곡연도말 재고 600만석 목표로 매년 300만석 매입 원칙, 금년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400만석 매입(8.17일 발표)
○ 수확기 쌀값 불안해소를 위해 공공비축 물량과 별도로 100만석 추가매입(총 500만석) ['04년 추곡수매 : 494만석]
3) 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생산성이 정책자금 금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금리인하 요구(농업인 3～4→1%)
○ 최근 금리상승 추세 등을 고려, 요구내용을 부분적으로 반영
ⅰ) 농업인 : 3～4 → 3%
- 재해대책 4 → 1.5%, 주택신축·개량 4～5.5 → 3%
ⅱ) 비농업인 : 5～5.5 → 4%
4) 농지구입자금 금리인하
○ 규모화 촉진 및 생산비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 정책 자금보다 우대금리 적용 요구(3→1.5%)
○ 장기대출(대출잔액의 73%가 20년 이상)인 점을 감안, 2%로 인하
5)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사업규모 확대
○ 당초 '06년 시범사업 예산 100억원(66ha)을 반영(8.17발표) 하였으나 사업규모가 너무 적어 증액 요구
○ '06년 예산을 422억원(추가 322억원)으로 증액·반영하고 사업규모를 277ha로 확대
* 농지은행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기국회 회기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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