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움의 대상, 대만의 끊임없는 건강보험 개혁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11월 25일 개최한 “제1회 한-대만 국민건강보험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대만은 매우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편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의 만족이 매우 높은 국가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개혁사례들
□ 거시적인 개혁으로 안정적인 의료비 조달체계 확보
지출부분에 대한 개혁의 성과로 대만 국민건강보험의 지출규모는 GDP의 5.3-6.26%로 OECD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낮다. 의료비 증가율은 2002년 7월 부분별 총액예산제가 시행된 이래 5-6%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어 의료수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 행정관리비율을 낮추는 우수한 정보체계
전국민건강보험 발족이전인 1995년 행정관리비용이 3.1%였다가 2003년에는 1.76%로 낮아졌다. 이는 우수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적절한 업무관리의 성과로 나타난 것이며, 더 나아가 우수한 최첨단 정보시스템의 건강보험에의 접목은 업무감사, 의료공급자의 진료비청구와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 건강보험 관리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건강보험과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놀라운 수준
대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험료율을 인상한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매년 실시한 모든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72%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도 만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자들의 총체적인 의료 질에 대한 평가는 80-88% 수준이고, 총액예산제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의 질’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대만의 사례!
□ 질에 의한 진료비 추가지급 방법 도입
대만은 질기준지불제도(Quality-based Payment Initiatives:QBPI) 혹은 성과에 의한 지불(Pay-by-Performance: P4P)제도를 2001년 11월 도입하였다. 이로써 지불체계를 질병 혹은 건강관리모델에 따라 증거중심의 종합적인 진료에 연계한 진료비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다시 말해, QBPI는 공급자들이 진료 절차를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성과를 높였을 경우 일종의 보상으로 추가 수익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는 QBPI는 폐렴, 당뇨병, 천식, 자궁암 검진실적, 그리고 유방암치료 영역에서의 질병관리모델에 따라 성과에 의한 진료비 보상을 하고 있다.
QBPI의 집행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QBPI 적용비율이 70.6%으로 절대다수의 공급자들이 질에 따른 추가보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2004년 실적기준으로 보면, 폐렴에 70.6%, 당뇨병 17.3%, 유방암 치료에 44.3%가 질 평가 프로그램에 의한 지급이다.
질에 따른 진료비보상은 의료공급자가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검진에 집중하는 유인을 줌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억제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 실시이후 환자의 건강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2003년 말 대만 보험자가 수행한 평가에 의하면 Pap-smear 검진 프로그램이 비침습적 자궁암 발병률을 낮추었고, 이로써 자궁암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었다.
자궁암 검진에 의한 질 향상 프로그램에 따라 생존율 향상이 이루어졌다. 폐렴에 대한 질 향상 프로그램에 의한 완치율은 30%에서 47%로 향상되었다. 천식에 응급실 입원율과 병원입원율은 질에 따른 평가제 채택 이후 20%나 줄어들었다.
□ 1차의료의 질 증진을 위한 가정의(단골의사)제도 시범사업
대만의 야심찬 개혁의 하나는 가정의 제도(Family Physician Initiatives: FPI) 도입이다. 1차 진료의사들로 하여금 가정 중심적으로 포괄적이고, 영속적인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험자는 매년 거점별 의사조직(network of physicians)에게 NT$ 3.5-5백만을 보조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환자등록, 가족건강 및 의료기록표 작성, 환자교육 및 상담, 그리고 1차의사와 병원간 연속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포괄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된다.
200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단골의사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그룹이 269개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대만과의 정례적인 협력증진을 통해 양 기관간 협력으로 건강보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만 중앙건강보험국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본 양해각서에는 두 기관 간 건강보험 분야에서의 정보교류, 공동 연구 활성화, 두 기관의 경험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공동으로 전수하는 것을 담고 있어 향후 건강보험발전을 위해 협력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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