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칼럼 ‘편앙적(偏仰的)사고보다 역지사지 열린 생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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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5 16:41

부산--(뉴스와이어)--일방적 금연구역확대는 흡연권을 무시한 국가적 폭력인가?

우리나라도 FCTC(담배에 관한 국제협약비준)가입을 계기로 흡연퇴치를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여러 가지 권고사안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지난11월 초 정부의 금연구역확대정책이 더욱 강화된다는 추가적 발표가 있은 이후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 시행예고에 수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문협과 갈수록 설자리가 좁아짐을 개탄하는 한국담배소비자보협회 등은 항의의 뜻으로 흡연자의 권익쟁취에 사활을 건 전국순회 200만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당초 올 후반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다는 것을 기증사실화 했으나 뜻하지 않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밀려 내년 7월경으로 유보됨에 따라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어제 한 인터넷신문 발표에 의하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 재임 기간 중 가장 잘못한 일에 대해 지난해 연말 담배값 1000원을 인상하지 못한 것을 꼽으며 흡연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나 금연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다는 기사를 보고 필자는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과정은 경시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누차 강조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2010년까지 국민흡연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목표치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흡연자의 반감을 사고 있는 정부의 금연정책은 철회돼야 한다. 왜냐하면 금연운동의 주체는 정책결정자나 금연운동관계자가 아니라 약1250만 명에 달하는 흡연자이기 때문이다. 금연정책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포용정책이 돼야하고 특히 흡연자의 공감대 형성에 소홀해서는 곤란하다. 흡연자들에게 반감만 사는 일방적인 금연정책은 오히려 흡연량을 늘려 건강에 더 많은 치명적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본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3~4년 전 흡연자1인 하루 흡연량 17개비에서 현재 25개비로 무려 약47%나 급증했다)

누가 뭐래도 흡연자가 담배를 끊어야지 흡연율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사회는 금연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요한 과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때 정책입안자나 결정자의 사고는 활짝 열려 있어야함에도 목적만 향하는 편앙적 사고(偏仰的思考)를 벗어나지 못해 많은 부작용을 도출시키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누가 뭐래도 목적을 위해 가야한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독약이자 마약과 다름없는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정책에 입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왜? 행동으로 반기를 드는 것일까!!

한마디로 의식개혁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자업자득이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드라도 국민에게 흡연을 권장했던 정부가 돌연 그 태도를 바꾸어 흡연자를 마치 죄인취급하며 경원시하는 일방적 정책강화에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담배를 멀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떨쳐버리지 못함은 결국 담배에 관대한 우리의 정서 및 의식의 한계가 문제다.

물론 이것을 바꾸려는 근본적인 정부의 노력이 우선돼야함에도 금연운동이 국책사업으로 추진 된지 6년차가 지난 지금까지도 근시안적인 초보적 과제해결에 급급하는 정부의 안이함에 있다. 이제 우리의 금연운동이 한 단계 발전키 위해서는 우리 모두 생각이 바뀌어야한다. 정부는 담배가 기호품이 아니라 독이자 마약이라는 확고한 국민의식개혁방안에 초점을 둔 정책개발에 고민해야하고 빠른 실행을 위해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현재 방영되는 금연공익광고장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의 머리는 마치 파멸돼, 자존심마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보다는 담배는 절대 피워서는 안 될 마약이라는 국민의식전환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제언 해본다. 국민의식이 그렇게 변할 때 지금처럼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사라질 것이고, 국민 누구나 스스로 담배를 멀리할 힘, 즉 자생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2005. 11. 24. 최 창 목 한국금연연구소장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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