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발표

통합적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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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14:14

서울--(뉴스와이어)--학생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 단체 보건교육포럼이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에 정책을 제언했다.

보건교육포럼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행복과 통합을 전제로 한 새 정부의 기본 정책 기조에 대해 공감한다며,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 건강과 행복의 가장 기초가 될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아이들은 입시와 사교육에 시달리며 충분한 수면권·휴식·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다수가 우울증·비만·소아 당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했다. 이에 보건교육포럼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학생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정책을 제안하고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해왔다.

보건교육포럼은 대선 공약과 국회 입법을 통해 생활 본위 교육인 학교 보건 수업의 의무화(초등 5, 6학년 의무 수업 및 중등 선택과목)를 추진했고, 생활 속의 건강관리와 서로에 대한 건강 돌봄과 옹호를 가르치며, 질병이 있어도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안을 탐색하고 가르치도록 해왔다. 또한 청소년 건강실태조사 협조, 현장 연구와 국민 생애주기 건강검진 체계 제안 등 정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초중등 학교의 보건교육은 입시 경쟁과 주지과목 교육과정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 지원방안이 절실하다.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돼야 할 교육청의 학교보건교육지원센터·건강증진센터는 전북·경기 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 외에는 도외시되거나 시책성 체육 활동 및 급식 지원 등을 위한 관료조직으로 변질돼 학생들의 건강과 아픈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교육포럼이 새 정부에게 제언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실한 보건교육을 위해 초등 보건 과목을 정식 국가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중등 보건 과목은 모범적인 선진국의 사례처럼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둘째, 보건 수업을 담당하는 학교, 특별한 건강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육 지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18학급 이상의 다학급에 보건교사를 복수 배치해야 한다.
셋째, 학생 건강검사를 생애주기 건강검진 체계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범정부 협력으로 학생 청소년 건강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교육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강화하고 학생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건강 문제로 인해 생기는 학업성취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역사회 기관들과 정부 각 부서, 시민들의 통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건교육포럼 소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