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회복지직 공무원 폭행, 정부 대책 시급하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성명 발표
사회복지직 공무원 폭행으로 전치 6주 부상… 이대로 방치할 건가, 한사연 강력 성명 발표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호 강화해야… 공무원 개인적 사후 처리도 문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회장이 지난 2023년 10월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악성 폭력 민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무처
현재 사회복지 현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제시한 ‘2인 1조 방문’ 원칙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지속적인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무원들은 단독으로 개별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셋째,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신속한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해 그 책임이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사연은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정부는 근본적인 인력 확충이나 안전 대책 없이 ‘가정방문은 2인1조’ 지침만을 반복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사연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사연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별 수사체계를 구축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비상연락망을 마련하며, 위험 지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예방 교육을 포함한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폭력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 지원, 심리 상담 제공, 업무 배제 전환 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사연은 정부가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으로 공무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안전 대책 발표와 성실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공공사회복지행정연구와 사회복지정보 교류를 통한 지식 공유,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개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국민의 참 복지를 실현하고자 설립됐다. 본 회의 지부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자치시 및 각 도에 지방사회복지행정연구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시군구 단위의 지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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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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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