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EB-EU, 선거참관 개선 위한 국제 컨퍼런스 성료

전 세계 선거 전문가들, 변화하는 선거 환경 속 참관의 미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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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7:30

인천--(뉴스와이어)--세계 최대의 선거관리기관 국제협의체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유럽연합(EU)의 공식 후원을 받아 7월 11일(금) 오후 인천 송도 오라카이 호텔에서 ‘글로벌 선거참관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EU의 학술협력 프로그램인 장 모네 석좌(Jean Monnet Chair)와 A-WEB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허위정보 확산, 정치 양극화, 기술 환경의 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 속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제 선거참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장인식 A-WEB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선거참관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논의가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WEB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31건의 선거에서 국제 참관 미션을 수행해왔으며, 지난달 남미 에콰도르에서 열린 총선 평가 회의에서는 에콰도르 중앙선거위원회(CNE)로부터 선거의 투명성과 제도 전문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공식 표창을 받았다. A-WEB 다국적 선거참관단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차례에 걸친 에콰도르 선거참관을 통해 선거 관리 절차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고, 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에서 A-WEB이 권고한 ‘불안정한 소형 투표부스 개선’ 조치가 실제 제도에 반영돼 이후 선거부터 보다 견고하고 독립된 투표공간이 도입됐으며, 거소투표에서도 비밀투표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이외에도 과테말라와 콜롬비아에서는 A-WEB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임시 경사로 설치와 투표소 내 기표대 배치 개선 등 현장 중심의 변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 세계 석학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

이날 컨퍼런스에는 독일, 일본, 에콰도르, 한국 등 세계 각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다양한 지역의 사례와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선거참관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크리스티나 바인더 교수(독일 분데스베어대)
국제 선거참관의 역사와 국제법적 기준을 분석하며, 참관이 선거 관리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제도적 한계와 정치적 오용 가능성도 함께 경고했다. 특히 국제기구 간 협력과 법적 정합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레지스 단도이 교수(에콰도르 샌프란시스코 대학 / 장 모네 석좌)
참관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단원 선발기준, 윤리규범, 사후 평가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A-WEB이 수행한 다양한 참관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관찰 모델 구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준한 교수(인천대학교)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한 개표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실무 참여가 선거 신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대학생들이 개표사무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통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숙련된 인력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사례로 소개했다.

히로유키 유라베 교수(도쿄대학교)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모잠비크 등 9개국 참관 경험을 토대로 국제 참관이 외교적 협상 도구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정당화 수단으로 변질된 사례를 지적하며, 참관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진주 부장(A-WEB 정책연구부)
A-WEB이 지난 10년간 수행한 31건의 참관 활동 성과와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에는 정책적 권고 도출, 피드백 체계화, 내부 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국제기구로서의 책임과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단순한 참관을 넘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이고 신뢰도 높은 참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참관단의 전문성 제고, 문화적 감수성 확보, 후속조치 체계화 등 국제 참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소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s Bodies, A-WEB)는 2013년 출범한 세계 최대 선거관리기관들간 국제협의체로, 헌장에 따라 사무처는 대한민국에 위치해 있다. 현재 111개국의 121개 선거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무처는 국제컨퍼런스·역량개발연수·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연구보고서·소식지 등을 발간한다. A-WEB은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 관련 지식 및 경험 교류를 활성화해 세계의 민주적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a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