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산운용행태 변화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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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8 13:03

서울--(뉴스와이어)--은행의 자산운용행태 변화와 향후 과제

Ⅰ. 은행의 자산운용행태 변화

1. 개 황

2005.6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총자산규모는 750.5조원으로 1998년말(409.7조원) 대비 83.2%(연평균 9.8%) 증가

금융위기 이후 10%를 상회하던 총자산증가율은 2003년부터 크게 둔화되어 최근에는 5% 수준

2003년 이후 자산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경기둔화와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규제 강화 등에 주로 기인

자산형태별 운용상황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대출채권비중이 크게 확대(98말 53.1% → 05.6말 68.9%)

가계대출비중이 1998년말 11.0%에서 2005.6월말 32.1%로 3배 가까이 확대되어 자산증가를 주도

기업대출채권*비중은 1998년말 37.8%에서 2005.6월말 31.9%로 하락하여 가계대출비중과 비슷한 수준

* 원화대출, 외화대출, 내국수입유산스, 내국신용장어음매입,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사모사채

유가증권비중은 회사채 보유규모 감소 등으로 1998년말 26.7%에서 2005.6월말 18.4%로 하락

2. 특 징

( 군집적 자산운용행태 )

국내 일반은행들은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구사하기 보다 다른 은행의 영업전략을 서로 모방하는 군집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2001년 이래 모든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

대다수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총자산 증가율의 1.4배를 상회하였으며, 기업대출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높은 은행은 없음

은행들의 군집적 자산운용행태는 기업대출부문에서도 나타남

2001～2003년 기간중에는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의 비중이 일제히 급등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대다수 은행에서 동 대출비중이 축소·조정되는 모습

( 담보 위주의 대출 운용 )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부대출 확대에 주력하면서 담보부대출비중이 크게 높아져(98말 36.9% → 05.6말 48.7%) 2001년부터 신용대출비중(98말 51.2% → 05.6말 43.2%)을 상회

다만,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예금은행기준 05.8월 +2.6조원p) → 9월 +1.7조원p) → 10월 +1.2조원p))

( 중소기업대출의 단기화 )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만기도 길어져 전체 대출의 평균만기가 장기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대출의 평균만기는 소폭 단축

최근 중소기업대출의 평균만기는 기타대출의 절반 수준

실제로 잔존만기 3개월이하 단기대출비중을 보면, 가계 및 대기업 대출은 2000년말 24.1%에서 2005.6월말에는 12.3%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같은 기간중 24.9%에서 29.0%로 상승

( 변동금리부자산의 급증과 금리변동주기의 단기화 )

변동금리부자산이 크게 증가하여 금리부자산(대출채권+회사채등)에서 차지하는 변동금리부자산의 비중이 2000년말 39.1%에서 2005. 6월말 73.9%로 2배 가까이 상승

2002년부터 변동금리부자산이 고정금리부자산보다 커져 2005. 6월말 현재 고정금리부자산의 2.8배를 상회

이와 함께 금리부자산의 평균 금리변동주기가 크게 단축

이같은 현상은 CD금리연동대출(통상 3개월마다 금리 변경)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금리변경 적용일 기준으로 잔존만기가 3개월이하인 자산의 비중은 상승하고 금리잔존만기가 1년이상인 자산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기 때문

( 안전채권 위주의 유가증권 운용 )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국채·통안증권 등 안전채권을 선호

구조조정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정부보증채가 만기도래로 감소하자 국채와 통안증권 매입을 대폭 확대하는 모습

국채 및 통안증권 규모는 장기간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중심으로 증가

반면, 회사채 보유규모(05.6말 5.5조원)는 SK글로벌 사태, 카드채 대란을 겪으면서 2001년말(11.0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Ⅱ. 자산운용행태 변화의 주요 원인

은행의 자산운용행태 변화는 민간의 자금수요가 질적/양적 으로 크게 바뀐 데도 영향받았을 것으로 추정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은행 등으로부터의 외부자금 의존을 축소

미래수요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수요 부진도 자금수요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반면, 가계의 경우에는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급증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분석 목적상 자금공급 측면에서 은행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함

1.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

금융위기 이후 BIS자기자본비율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은행들은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적극 노력

이는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위험자산을 많이 취급하는 경우 적정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

실제로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저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BIS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국공채·통안채 0%, 주택담보대출 50%, 신용보증대출 10%, 기타대출 100%
** (국공채+통안채+주택담보대출+보증대출)/(대출채권+유가증권)×100

또한, 은행들은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대손상각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국공채 보유규모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등 안전성 위주로 자산을 운용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대출 취급을 기피하는 한편,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자산매각 등을 통한 건전성관리가 용이한 주택담보대출을 선호

2. 대출 심사/관리의 편의성 및 안전성 추구

외형 위주의 선도은행 경쟁도 은행들의 가계대출 선호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등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심사방법 및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가계대출을 선호

중소기업대출의 만기가 단기화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의 도산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부도징후 포착시 대출채권을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리스크관리 전략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중시하는 외국계은행에서 더욱 뚜렷

3. 적정 유동성 확보 노력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은행들은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부채 조달규모보다 단기자산 보유규모를 더 많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등의 장기화로 단기자산 보유비중이 저하되는 데 대처하여 은행들이 단기자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대출이 단기화되고 있을 개연성

수신구조 단기화로 단기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대출이 단기화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

Ⅳ. 향후 과제

최근 은행들의 자산운용행태*는 궁극적으로 위험회피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① 군집적 자산운용행태, ② 담보 위주의 대출 운용, ③ 신용위험이 높은 대출의 단기화, ④ 변동금리부 자산의 급증과 금리변동주기의 단기화, ⑤ 안전채권 위주의 유가증권 운용 등

개별은행 차원에서는 위험회피를 통한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가 중요한 경영목표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산운용의 쏠림현상은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 국가경제와 개별은행이 두루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자산운용 위험을 분산하고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

1. 수신구조의 장기화

단기화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의 만기를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신구조가 장기화되어야 함

( 변동금리부 장기 수신상품의 활성화 )

수신구조 단기화는 장래금리의 불확실성에도 일부 기인하므로 변동금리부 예금상품을 활용하여 수신 장기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최근 일부 은행에서 CD금리에 약정만기별로 일정 스프레드(0.1～0.3%p)를 더해 주는 변동금리부 정기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만기가 길수록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만기에 관계없이 CD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 내부금리*를 지급하는 기존의 변동금리부 예금(회전식 정기예금)보다 수신 장기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통상 CD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

만기가 긴 변동금리부 예금의 증가는 자산·부채간 만기불일치 위험은 물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

( 장기 예·적금에 대한 세제혜택 우대 )

현행 세금우대 저축제도는 만기 1년이상 예·적금에 대해 만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향후 현재보다 만기가 긴 장기 예·적금을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2. 신용위험 이전수단의 도입 및 활용

중소기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대출에서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복합 신용파생상품인 합성 대출채권담보부증권(Synthetic CLO)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대출채권에서 신용위험을 분리하고 이를 유동화기법을 활용하여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신용위험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복합신용파생상품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극대화하고 거래표준화 등을 통해 신용위험 이전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독일*에서와 같이 공신력있는 공적기관을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 중개기관으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

*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KfW Law」에 의거 설립된 재건은행(KfW)이 합성CLO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KfW의 모든 채무를 보증

신용위험 중개기관은 시장원리에 의거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중개하기 때문에 부실화 위험이 없어 최소한의 재정투자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성CLO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신용파생상품 보유한도를 확대하고 자산운용사에게 신용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등 동 상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긴요

* 자산운용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신용파생상품 투자 불가능

합성CLO제도는 시장원리에 의거 경제내의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 및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선진 금융기법 운용경험의 축적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

3. 금융기관의 전문화 및 다양화

위험분산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영업특성에 기초하여 비교우위 분야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전문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자금여력이 크고 체계적인 위험관리 및 선진 자산운용기법 활용이 가능한 대형은행은 투자은행업무 및 국제금융업무를 적극 확대할 필요

금융의 겸업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전통적 예대시장 외에 국내외 자본시장으로 영업 및 수익 기반을 다각화

중소형은행은 지역적 밀착관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대출 등 관계형 금융업무와 소매금융서비스에 특화

4. 은행의 리스크관리능력 제고

은행들이 안전성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리스크관리능력의 부족에도 일부 기인하므로 이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할 필요

전문 심사인력 및 기술평가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근무를 유도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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