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8.31 부동산대책 입법, 흔들림 없이 달성할 것임”
최근 일부에서 '8.31 대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고, 또 이에 편승하여 극히 일부지역의 부동산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있다는 보도도 있음
이에 대하여 우리당은 서민주거문제의 해결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8.31「부동산제도개혁방안」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함
우리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상민 의원), '소득세법'(박영선 의원), '법인세법' (우제창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김종률 의원)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 중에 있으나,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시행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신고납부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한 자세를 고집하고 있고,
심지어는 집값이 15억 이하 고령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면서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음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핵심적 조치인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음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보도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지난 7월 20일,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는 “부동산안정, 경제안정, 국민안정”이라는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였고,
5당 정책위의장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협조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막상 국회 논의과정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다시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키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한나라당에게 촉구함
첫째,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 차원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정확한 공식입장을 내 놓지 못하고 있음. 정책정당의 모습이 아님.
둘째, 부동산대책 관련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정 지역과 계층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지 확인해 주기 바람.
열린우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하여, 소속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한 8.3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한치의 후퇴나 흔들림없이 추진해 갈 것임을 다시한번 더 국민앞에 약속 드림
◈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최근 8.31이전으로 가격이 다시 돌아간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여당에서 재건축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규제완화도 있을 수 없다. 이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12월 1일 당정회의를 소집해 놨다. 이 자리에서 재건축에 대한 당정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또한 완화가 아니다. 시장 군수에게 50% 재량권을 주는 것을 민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감해줄 가능성이 높아 25%로 줄여서 강화시켰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기존의 건축면적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소급입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합리적으로 조절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도 현실 조정뒤에 더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당의 확고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한나라당에서 8.31관련 후속법안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공식 당론을 확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세 법안 등 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여야가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한 종합부동산세법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입맛에 따라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함의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를 다루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신문에서 분석한 것을 봤다. 저희는 8.31 부동산대책의 성공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해서 어려운 경제도 살리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의해 8.31부동산 대책을 흔들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나 국가의 미래를 감안해서 오히려 더 전향적이고 앞서 나가는 정책을 갖고 우리 여당과 토론해 주길 바란다. 우리당은 8.31부동산대책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달라.
▷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11: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원혜영 정책위의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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