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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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11:21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요약

우리 경제를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음. 첫번째는 우리 경제가 단기적, 경기순환적으로 회복단계에 왔는가 하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중장기적,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음.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7년동안 새롭게 경험하는 문제점들임. 이 중에서 제가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이 과거에 비해 보수적, 소극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회피하는 것임. 특히 기업들이 설비투자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문제가 있음. 기업 부문 외에도 소비가 내수에 있어 중요한데 가계의 저축행태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 비해 안전 위주의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약해졌음. 과거에 비해 기업가정신도 약해졌음. 이러한 이유로 투자가 안되니 고용 창출도 안되고 휴먼캐티털. 인적자원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잠재성장력이 약화되고 있음.

상장회사 설비투자 성향, 즉 설비투자/영업이익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대기업(상장기업)들의 투자성향은 150%가 넘었음. 영업이익으로 100을 벌어들였을 때 150을 투자한 것임. 차입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이로인해 부채비율이 높았었음. 이는 반대로 보면 공격적 경영을 했다는 것임. 이로 인한 과잉투자의 부작용도 발생한 바 있음. 이랬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떨어져 지금은 설비투자 성향이 60%에 불과함. 과거 설비투자를 했던 부분을 지금은 빚을 갚고,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에 쓰고 있음. 외환위기 이전과 너무나 다른 패턴임.

상장기업의 설비투자와 현금흐름을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투자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외환위기 이전의 과잉투자 조정, 투자기회 위축, 선진국 기업형 재무구조 추구 등에 기인함.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구조조정의 결과 많이 개선되었으며 외환위기 이전 20조원이던 것이 지금은 70조원을 넘고 있음. 그에 비해 설비투자는 부진함.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채무변제, 배당금에 쓰고 있음. 배당금이 증가한데에는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진 것도 한 몫 했음.

[기업]

설비투자가 보수적으로 된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과거에는 수익률보다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투자를 과감히 본격적으로 하고 벌어들인 이익으로 재투자하는 패턴을 보인데 있음. 외환위기 이후 30대 그룹 절반의 퇴출현상을 보면서 우리 기업인들이 수익위주 경영을 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실행함. 또한 투자기회가 평균적으로 작아지면서 투자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되었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음.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은 부채상환 등을 통해 부채/자본비율을 현저히 낮췄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채비율이 낮아졌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유래없는 빠른 부채상환 속도였음. 현재 우리 기업들의 부채/자본비율은 104로 미국 141, 일본162, 독일 241보다 낮은 편임. 너무 과도할 정도로 투자를 안 하는 상태임. 남는 돈으로 채무상환하는데 주력했으며 이는 기업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 단적인 예임. 우리 기업의 재무건전도는 너무 좋음.

[가계]

가계는 총저축중에서, 즉 총자산을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2003년 기준으로 총자산의 83%가 부동산에, 17%가 예금, 채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작고 실물자산 비중이 너무 높음. 금융자산(17%)을 놓고 볼 때 예금, 유가증권, 주식중 예금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주식보유비중이 전체 금융자산의 6%, 전체 총자산중에는 1%대에 머물고 있음. 산업발전의 밑거름역할을 하고 IT 등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주식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실정은 이에 미흡함.

왜 한국의 가계는 부동산 보유를 선호하는가? 3년 보유 수익률을 보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주식은 하이리스크 노리턴이고, 아파트는 하이리턴, 노리스크라는 생각이 있음. 이러한 실정에서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부동산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임.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은 한국이 7.8%로 48.9%의 미국과 31.5%의 영국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부동산 8. 31대책은 세금으로 부동산과 기타 자산과의 상대적인 수익률을 조절한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은 내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제가 보는 8. 31 부동산 대책의 의미는 자산간의 수익률 구조를 정상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함.

[금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빚을 갚는데 주력한 데 비해 가계는 대출, 카드 사용 등으로 소비를 확대하다 2003년에 거품이 붕괴된 바 있음. 이에 따라 내수 붕괴를 경험하였음. 가계대출은 버블 형성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재도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을 보면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을 상회하고 있음.

금융기관은 왜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는가? 부도확률이 가장 낮고 부도후 손실률도 가장 낮으며 전반적인 예대마진도 타 대출에 비하여 유리한데 그 이유가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에 치중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또한 외환위기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급속한 팽창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신용보증 공급규모가 늘면서 은행이 보증을 끼고 중소기업 대출을 하게 되었음. 신용보증기금은 오히려 금융기관들로 리스크 테이킹을 제약하는 모럴 헤저드성 문제를 유발한 측면도 있음. 보증만 있으면 자동으로 만기연장하거나 부실기업이라도 보증을 하면 대출을 해 주는 등의 문제점도 유발함.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주체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회피한다는 데 있다고 봄. 이러한 리스크 테이킹을 회피하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임. 투자를 안하니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경제의 역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것임.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당장 나타나는 것은 내수의 약화임. 소비가 상대적으로 잘 안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내수가 더 어렵고. 건설투자 역시 구조조정 등의 원인으로 부진하여 부동산, 건설경기도 나빠지게 되는 것임.

이것이 한국경제가 경험한 현상인데 정부는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내수의 침체원인을 파악하여 내 놓은 대책이 과거 벤처 정책 등과 같은 것임. 결국 벤처 붐도 거품 붕괴로 끝남. 카드 정책도 마찬가지임. 당초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선의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내수를 뒷받침하는 대책으로 사용되다가 카드 문제가 발생하였음. 결국 적시에 통제를 못함으로써 큰 문제화 된 것임. 카드 거품의 문제는 단순히 신용불량 양산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소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

2003년과 2004년 2년 연속 소비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남. 도소매판매액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 2002년도에도 소비가 10% 증가할 때 이 버블 형성된 것임. 이 버블의 가장 주된 이유는 신용카드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했다가 이것이 붕괴되었기 때문임. 이로 인해 소비를 기존에 많이 하다가 갑자기 저축을 하게 되고,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임.

이 카드 버블 붕괴가 첫번째 영향을 준 것이 서비스생산의 붕괴임. 서비스업의 붕괴는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달리 100% 내수에 의존하는 산업이라는데 있음.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70%정도임. 이 서비스업이 소비가 붕괴됨으로 같이 붕괴된 것임.

서비스와 제조업간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음. 지난 2년간을 돌아 볼 때, 이 양극화의 상당부문은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경기순환적 요인임. 소비, 가계붕괴임. 가계 대출, 가계 부채 상당부분이 이제 조정되었음. 금년부터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서비스 생산도 증가하는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음.

그래도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기 보다는 소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고 봄. 결국 카드 버블의 크기가 너무 커서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지난 2003년, 2004년 2년간 마이너스 소비증가세였으나 이제 정상적인 소비패턴이 시작된 것임. 내수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임. 서비스업이 2년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되고 있고 내년에도 회복이 계속될 것임.

중소기업도 상당 내수에 의존하고 있음. 중소기업도 내수가 살아나면서 나아질 것으로 보임. 서비스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교역재 부문을 많이 생산함.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위축된 것이며, 기술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관계로 기술수준이 낮은 수준인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가 풍부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직접적인 경합대상임. 인건비가 우리에 비해 1/7인 중국이 빠르게 우리 영역을 잠식하고 있음. 시장점유율에서 중국에 치이고 중국제품의 국내 수입에 따라 경쟁력 상실이 우려됨. 생존에 보다 위협을 겪고 있는 부문은 중소기업임. 중소기업은 경기순환적인 측면보다는 구조적으로 경쟁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내년 경기가 V자형으로 가지는 않을 것임.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옛날처럼 오르지 않고.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이 늘기 때문임. 순환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이 줄어들수록 소비는 정상화되고 있으므로 내년에도 소비회복세는 지속될 것임

[2006년도 경제전망]

올해 연간으로 GDP는 3.9% 성장률을 기록하고 민간소비는 3.5% 증가, 설비투자는 4.6% 증가, 건설투자는 0.7%, 총수출은 8.8%, 총수입은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경상수지는 144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2.9%,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2006년 GDP 성장률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4.6%, 8.5% 예상됨. 경상수지는 68억불 흑자가 예상되고 소비자물가상승율은 3.1%, 실업률은 3.7% 예상됨.

5.질의응답

(질문1) 부동산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답변1)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가격에 따라 자산소득이 영향을 받고, 자산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자산가격이 움직임에 따라 富가 영향을 받아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효과는 크지 않음. 주식보유비중이 작기 때문임. 이에 비해 부동산 가격 등락에 따른 소비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보임. 실제 추정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음.

우리나라 부동산규제정책의 특징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규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건설경기 침체기에 완화되는 반면, 주택, 건설경기 활황기에 재강화하는 등의 일관성 없는 스탑 앤 고(stop and go) 정책이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금리, 재정정책은 매크로(MACRO)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반면. 미시적인 정책은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정책으로서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운용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그러지 못했음. 규제, 벤처정책, 카드정책을 부양수단으로 써 왔던 그것이 불필요하게 버블붕괴를 초래함. 소비를 10% 이상 늘렸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엄청난 변동성을 초래한 것이 그런 정책임.

외환위기 이후 98년부터 40개월 이상 매달 규제를 품.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소형주택 폐지. 비슷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오르자 규제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주택청약 가입자 자격기준 강화 등을 시행함. 특히 건설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시적으로 규제를 품. 작년 7월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이 나오고 주택투기지역의 일부를 해제, 작년말 분양권 전매 일부 인정, 이런 식으로 다시 규제를 풀면서 작년 말부터 분당, 판교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다시 규제정책을 강화하여 저번 8/31 대책까지 오게 된 것임.

그러나 8/31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전망해 볼 때, 이전과 달리 일관성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부동산 수익률이 다른 자산에 비해 너무 유리함.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보듯이 경제의 다이내믹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킴. 8/31부동산대책이 정책일관성을 유지, 계속 지속된다면, 2007년부터 그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 세금으로 수익률이 떨어짐.

거시경제상황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 지금으로서는 주가 움직임으로 8/31효과를 말 할 수 있음. 주식시장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한 것은 8/31대책의 영향 가운데 하나임. 이러한 주식수요에 대한 변화, 이처럼 자금이동이 구조적으로 변화된다면 8/31 정책의 일관성 유지시 발생하는 파급효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부동산 투기 수요는 줄어들 것임. 단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경기주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 하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관망하는 상태임. 주택매매 등이 크게 위축되지 않은 상황임. 부동산 가격이 위축, 하락한다면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살아나는 민간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소비회복을 예상할 수 있음.

정부가 8/31대책 발표할 때 일관성 있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음. 헌법수준에 준하는 바뀌기 힘든 부동산정책은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규제정책에 대한 반성이라고 봄. 규제정책은 어디까지나 규제정책임. 경기에 따라 풀었다 조였다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봄. 지양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로 보여짐.

(질문2) 현재 펀드 등 간접투자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펀드 활성화 정책 등 간접투자 활성화 정책이 과거 정책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처럼 이번에도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닐지 염려되는데?

(답변2) 현재 주가가 오르는 것은 내수가 정상화되는 영향을 받은 것임.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현재 펀드 등이 과열을 띠어 또 다른 붐 버스트가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음. 문제는 신뢰도임. 투명성이 문제인 것임. 시세조정 할 때 제대로 규율하지 않는 관행. 작전을 하다 발각이 되어도 처벌이 약한 것이 우리 형편임. 처벌이 약한데 따른 일반인들의 신뢰 저하 때문에 주식투자를 멀리함. 우리 판례부터 너무 관용적이라고 보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적립펀드로 많이 가는데 매니저, 펀드매니저에 대한 시장규율이 우리는 잘 안되고 있음. 각 펀드매니저들의 실적, 성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뿐만 아니라 시세조정을 할 경우 거의 사장되고 있음.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립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 됨. 무엇보다 시장규율이 확립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봄.

일시/장소 : 11월 29일(화) 07:30~09:00,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
주제 : 현 경제상황의 특징과 2006년도 경제전망
참석자 : 유통물류위원회 위원 및 상의 회원기업 임직원 등 총 110여명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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