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학년도 모든 초·중·고교 주5일 수업 월 2회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 수업 확대와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정책연구 수행, 공청회 개최, 교육현장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보면, 월2회의 토요휴업일은 시·도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적·사회적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한다.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운영하고 수업시수는 단위학교가 연 34시간(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운영한다. 단,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시수는 감축하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운영하며 고등학교 2·3학년은 2년간 4단위(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한다.
※ 학교급별 학년별 연간 수업시수 조정(안)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수업시수(현재) 830 850 986 986 1,088 1,088 1,156 1,156 1,156 1,224 144단위
감축 가능시간 - - 34 34 34 34 34 34 34 34 4단위
연간수업시수(변경) 830 850 952 952 1,054 1,054 1,122 1,122 1,122 1,190 140단위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 수업의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토요휴업일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나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학교에서 계속 보호하기 위해 토요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활동을 강화하며, 학생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등)와 긴밀히 협조해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력 증진 및 사교육비 감소 대책도 적극 시행해 가기로 하였다. 한편, ‘07학년도 이후의 주5일수업제 시행계획은 ’06학년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06년도 말에 발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주5일수업제 확대 시행에 따른 관련 대책
소외계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 보호 방안
도시 저소득지역 대상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2008년까지 초등학교 절반 수준(약 2,500개교)으로 확대. 학교별 등교 학생 수용을 위한 토요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05.10 현재 각급학교에 639,300여명(8.2%)이 등교, 13,900여 프로그램 운영 중
학생들의 생활지도 대책
○학교밖 학생 수용시설(수련시설, 수영장 등)에 대한 관계 부처 안전점검 강화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사 배치(’05년 273명)
○ 교외활동 시간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일탈 및 불건전 생활 예방 지도 및 안전교육 강화
지역사회 교육적 인프라 확충 방안
○ 범정부 사회적 인프라 구축 3개년 계획 추진
- 평생학습 시설, 문화·체육시설, 수련시설, 체험학습 시설 등 사회적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제공
- 각종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토요휴무일 개방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고,국립 문화 시설에 대한 토요휴업일 학생 무료(할인) 입장을 추진
- 미등교학생의 학교 밖 프로그램 수용비율을 ’05년 8.7%(62만명)에서’08년 94.4%(670만명)로 확대
- 시·도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이용시설 실태를 조사하여 이용가능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가족중심의 건전여가 문화 활성화
- 가족 놀이문화, 여가 프로그램 등 사례 확산. 문화예술기관의 주말가족프로그램, 가족독서교실 운영 등
학력증진 및 사교육비 감소 대책
○ ‘방과후 학교’ 도입·운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강사활용 범위 확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교육비 지원 확대 예정
○ 사이버가정학습 및 EBS 수능방송을 활성화하여 사이버선생님,학부모 및 대학생 튜터를 활용한 학생의 학습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자율학습 콘텐츠 개발로 우수한 보충·심화학습의 기회 부여
- 질 높은 EBS 수능 대비 콘텐츠 제공
※ ’05년 12월 현재, 수능 대비를 위해 52과목, 7,300편 제공
- 학생의 내신 및 논술지도 프로그램을 강화
※ ‘06 논술 첨삭지도를 주당 1,000여편(연간 5만편)으로 확대(현재 주당 100편)
○ 방과후에 홀로 지내는 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급식, 건강의관리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09년까지 전국 234개 시·군·구당 1개소씩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
※ ‘09년까지 전국 234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14,000여명 참가 예정)
<참고자료 2> 업종/규모별 주40시간근무제 시행시기
시행시기 업종/규모
2004. 7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인 이상 사업장
2005. 7 300인 이상 사업장(교원 제외 모든 공무원)
2006. 7 100인 이상 사업장
2007. 7 50인 이상 사업장
2008. 7 20인 이상 사업장
～2011 10인 미만 사업장
<참고자료 3> 주 5일 수업 관련 조사 결과
□ 설문 조사 개요
조사기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간 ‘05. 3 ~ 11 ‘05. 6 ~ 7
대상 96교 학생 88,000명 교원 1840명, 학부모 1530명,
학생 1070명
방법 시·도교육청을 통해
설문조사(5회)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 분석>
○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대부분(93.7%) 긍정적으로 인식
※ 교원 96%, 학부모 89.8%, 학생 95%가 긍정적임
○ 2006학년도에는 월2회 실시(65.8%)를 요구하고 있음
※ 교원 : 초교 71.3%, 중교 63.3%, 고교 68.1%
학부모 : 초교 63.6%, 중교 64.7%, 고교 68.1%
○ ‘주5일 수업제의 적용 실태와 확대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2006년 월2회 주5일 수업제 시행, 교원 68.9%, 학부모 61.9%가
찬성(전체 65.8%가 찬성)으로 발표
※ 2006년도 : 2회(65.8%), 4회(15.7%), 1회(12.4%), 3회(6.2%) 순
○ 주5일 수업의 단계적 확대 시행 방안 선호
- 월1회→월2회→월4회로 전면 시행하기 전 1, 2년간 월2회 시행하는
방안 선호
○ 주5일 수업 월1회에서 월2회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방안 제안
-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15일 감축 조정
- 수업시수는 주당 1시간씩 감축 제안
<연간 수업일수 비교>
구분 수업일수 비고
한국(현행) 220일 주6일
한국(a) 205일 주5일(월2회)
일본 175일 주5일
중국 195～205일 〃
싱가폴 197일 〃
캐나다 190일 〃
핀란드 190일 〃
※ 출처 : 공청회 자료 발췌 재구성
<연간 수업시수 비교>
단위 : 시간(60분 기준)
구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국(현행) 553 567 657 657 725 725 867 867 867 1020 1020 1020
한국(a) (531) (544) (635) (635) (703) (703) (842) (842) (842) (992) (992) (992)
일본 587 630 683 709 709 709 817 817 817 719 719 719
중국 728 756 810 810 810 810 916 916 916 1083 1055 1026
핀란드 542 542 656 656 684 684 855 855 855 713 713 713
※ 출처 : 공청회 자료 발췌 재구성
※ 한국(a)는 주당 수업시수를 1시간 감축할 경우로, 월2회 주5일수업제 적용(안)임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기획홍보관리관 권혁운 장학관 2100-603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