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서울경제신문 “한·ASEAN FTA 협상 타결” 보도 관련 외교통상부 해명
정부는 금년초부터 ASEAN 10개국과 상품무역분야 협상을 진행하여 왔음. 현재까지 양측은 상품분야의 자유화 방식(modality)에 논의를 집중하여 왔으나, 아직 10개 회원국 전부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며, 정부는 오는 12월 한·ASEAN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부여 문제에 대하여도 아직 모든 ASEAN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잔존 현안으로 남아 있는 상황임.
또한, 한-ASEAN FTA 협상은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 관세감축 폭, 관세감축 일정, 양허제외 품목수 등에 관한 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해 먼저 합의를 도출한 후 품목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어떠한 품목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될지 또는 보호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금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시까지 양측이 상품자유화 방식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게 되는 경우, 그 이후 동 방식에 따른 품목별 구체적 양허내용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여 가급적 내년 상반기중 협상을 모두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이와 함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ASEAN국가들의 합의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
한편, 정상회의 전까지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하여 양측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ASEAN측과의 FTA의 전반적인 골격을 형성할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과 각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담은 분쟁해결절차 협정에 대한 서명이 한-ASEAN 정상회담 계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상품무역협정은 내년초 구체적인 품목별 양허안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2006년 중순중에 최종 서명을 추진할 예정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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