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출생아수 감소요인 분석
1. 작성의의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출생아수 감소추이 및 인구학적 감소요인에 관한 특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로 정책결정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기초자료 : 1970~2004년 출생신고자료
3. 용어정의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 CBR)
1년간 발생한 총 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의 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 조출생률(‰)=1년간의 총출생아수÷ 당해연도의 총인구(연앙인구)× 1000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 ASFR)
1년간 발생된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를 당해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 연령별 출산율(‰)=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당해연령별 여자인구× 1000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 Total Fertility Rate : TFR)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국가간 비교가 용이
⇒ 합계출산율=연령별 출산율의 합(15~49세)÷ 1000
여자 유배우율(Rate of Married Couples)
여자인구(15세 이상) 중에서 유배우 여자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유배우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 of Married Couples)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를 해당연령 유배우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냄
⇒ 유배우 연령별 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해당연령 유배우여자인구× 1000
Ⅱ. 분석결과 요약
1. 출생아수 감소 추이
가. 총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004년 총 출생아수는 476천명으로 1970년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소
2004년 출생아수는 476천명으로 1970년 1,007천명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531천명, 1990년에 비해 183천명, 2000년에 비해 161천명 감소하였음
- 출생아수는 혼인연령 상승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1970년 1,007천명, 1980년 865천명, 1990년 659천명, 2000년 637천명, 2004년 476천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합계출산율은 70년 4.53명, 80년 2.83명, 90년 1.59명, 2000년 1.47명, 2004년 1.16명으로 감소
나.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20~24세 연령층의 출생아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주 출산연령층이 20~29세에서 25~34세로 높아짐
연령별 출생아수를 보면 주 출산연령인 20~29세의 출생아수는 급격히 감소세,
30~34세 출생아수는 만혼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4세 연령층의 출생아수는 2004년은 39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134천명, 2000년에 비해 35천명 감소하였으며,
- 25~29세 연령층에서는 2004년 199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153천명, 2000년에 비해 130천명 감소하였음
- 30~34세 연령층의 출생아수는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하여 2004년 188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87천명, 2000년에 비해 4천명 증가하여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다.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80~90년대는 2004년에 비해 첫째아 출생아수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2000년대들어 둘째아 출생아수 감소가 두드러짐
출산순위별 출생아수를 보면
- 첫째아 출생아수는 2004년 241천명으로 1981년에 비해 115천명, 1990년에 비해 108천명, 2000년에 비해 58천명 감소하였음
- 둘째아 출생아수는 2004년 186천명으로 1981년에 비해 106천명, 1990년에 비해 68천명, 2000년에 비해 83천명 감소하여 최근들어 둘째아 출산이 급감하고 있음
2. 출생아수 감소 요인
가. 최근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감소
최근 주 출산연령층인 20~34세의 여성인구 감소추세
15~49세의 가임여성인구는 증가 추세로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증가추세는 미미하고, 또한 주 출산연령층인 20~34세의 여성인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출생아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25~29세 연령층의 여성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짐
나. 주 출산연령층의 출산율 감소
20대 출산율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주 출산연령층인 20대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30대이후 출산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학업연장, 초혼연령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등으로 만혼화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30대이후 출산율은 소폭 상승
- 그러나 20대후반(25~29세) 출산율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다. 혼인건수 감소 및 초혼연령 상승
초혼건수 지속적으로 감소, 초혼연령 상승세 지속
여자의 초혼건수 지속적 감소 및 초혼연령 상승은 최근 낮아진 출생아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여자의 초혼건수는 2004년 245천건으로 1981년 비해 105천건, 1990년에 비해 126천건, 2000년에 비해 40천건 줄어듬
- 여자 평균초혼연령은 2004년 27.5세로 1981년 비해 4.3세, 1990년에 비해 2.7세, 2000년에 비해 1.0세 늘어남
라. 여성의 유배우율 감소
20대후반(25~29세) 여자 유배우율 감소폭이 가장 많아
20~24세 연령층의 여자 유배우율은 1990년 19.5%에서 2000년은 10.7%, 2004년 7.9%로 감소하였고, 25~29세 연령층의 여자 유배우율은 1990년 77.3%에서 2000년 59.2%, 2004년 54.2%로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많은 연령층으로 나타남
- 이는 결혼에 의한 가족형성이 줄어들므로 당분간 현재의 낮은 출산수준이지속될 전망임
마. 유배우 연령별출산율 감소
20대 연령층의 유배우 출산율 급격히 감소
유배우출산율은 20대 연령층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30~34세의 유배우 출산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배우 부인들이 출산자녀수를 적게 낳고 있음을 반영
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활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 42.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49.8%로 상승하는 등 여성 사회진출이 활발하다
- 연령별로는 주출산연령층중 25~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많이 증가
사. 여성의 교육수준(대학 재학학생수) 확대
여성의 교육수준 꾸준히 증가
18~21세 여성의 대학 재학률은 1985년 15.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50.7%로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짐
3. 출산력의 국제비교
가.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출산력 감소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03년 사이(약 33년간)에 3.34명이 감소, 일본(0.84명), 독일(0.69명), 영국(0.72명) 등에 비해 상당히 감소 속도가 빠름
미국은 1970년 2.46명에서 1980년 1.84명까지 낮아진 후 1990년부터는 대체 출산수준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995년에 각각 1.71명, 1.19명으로 감소한 후 조금씩 높아져 2003년에는 각각 1.89명, 1.29명임
나. 주요국의 최저 합계출산율과 시점 비교
주요 선진국이 경험한 최저합계출산율과 그 시점을 살펴보면
- 미국은 1970년 2.46명에서 1975년 1.80명까지 낮아진 후 1990년 이후 계속하여 대체 출산수준(2.1명)을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는 1993년에 1.65명으로 감소한 후 출산장려정책의 성공으로 조금씩 꾸준히 높아져 2003년에는 1.89명으로 나타남.
- 일본은 2004년 1.29명으로 2003년에 이어 계속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Ⅲ. 분석결과
1. 출생아수 감소 추이
가. 총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2004년 총 출생아수는 1970년의 절반이하 수준인 476천명으로 지속적 감소
출생아수는 혼인연령 상승 및 미혼율 증가로 70년 1,007천명, 80년 865천명, 90년 659천명, 2000년 637천명, 2004년 476천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 2004년 총 출생아수는 476천명 수준으로 1970년 1,007천명의 절반 수준이하로 531천명, 1990년에 비해 183천명, 2000년에 비해 161천명 감소하였음
합계출산율은 70년 4.53명, 80년 2.83명, 90년 1.59명, 2000년 1.47명, 2004년 1.16명으로 감소
나.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20~24세 연령층의 출생아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주 출산연령층이 20~29세에서 25~34세로 높아짐
연령별 출생아수를 보면 주 출산연령인 20~29세의 출생아수는 급격히 감소세, 30~34세 출생아수는 만혼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24세 연령층의 출생아수는 2004년 39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134천명, 2000년에 비해 35천명 감소하였으며,
- 25~29세 연령층에서는 2004년 199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153천명, 2000년에 비해 130천명 감소하였음
- 30~34세 연령층의 출생아수는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하여 2004년 188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87천명, 2000년에 비해 4천명 증가하였음
다.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80~90년대는 2004년에 비해 첫째아 출생아수 감소가 두드러졌으나 2000년대 들어 둘째아 출생아수 감소가 두드러짐
출산순위별 출생아수를 보면
- 첫째아 출생아수는 2004년 241천명으로 1981년에 비해 115천명, 1990년에 비해 108천명, 2000년에 비해 58천명 감소하였음
- 둘째아 출생아수는 2004년 186천명으로 1981년에 비해 106천명, 1990년에 비해 68천명, 2000년에 비해 83천명 감소하여 최근들어 둘째아 출산이 급감하고 있음
2. 출생아수 감소 요인
가. 최근 주 출산연령층 여성인구 감소
최근 주 출산연령층(20~34세)의 여성인구 감소추세
15~49세의 가임여성인구는 증가 추세로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증가추세는 미미하고, 또한 주 출산연령층인 20~34세의 여성인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출생아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25~29세 연령층의 여성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짐
나. 주 출산연령층의 출산율 감소
20대 출산율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주 출산연령층인 20대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30대이후 출산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학업연장, 초혼연령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등으로 만혼화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30대이후 출산율은 소폭 상승
- 그러나 20대후반(25~29세) 출산율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다. 혼인건수 감소 및 초혼연령 상승
초혼건수 지속적으로 감소, 초혼연령 상승세 지속
여자의 초혼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낮아진 출생아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여자의 초혼건수는 2004년 245천건으로 1981년 비해 105천건, 1990년에 비해 126천건, 2000년에 비해 40천건 줄어듬
- 여자의 초혼연령은 2004년 27.5세로 1981년 비해 4.3세, 1990년에 비해 2.7세, 2000년에 비해 1.0세 늘어남
라. 여성의 유배우율 감소
20대후반 여자 유배우율 감소폭이 가장 많아
20~24세 연령층의 여자 유배우율은 1990년 19.5%에서 2000년은 10.7%, 2004년 7.9%로 감소하였고, 25~29세 연령층의 여자 유배우율은 1990년 77.3%에서 2000년 59.2%, 2004년 54.2%로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많은 연령층으로 나타남
- 이는 여자의 결혼에 의한 가족형성이 줄어들므로 당분간 현재의 낮은 출산수준이 지속될 전망
마. 유배우 연령별출산율 감소
20대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 급격히 감소
유배우출산율은 20대 연령층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30~34세의 유배우 출산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배우 부인들이 출산자녀수를 적게 낳고 있음을 반영
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활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80년 42.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49.8%로 상승하는 등 여성 사회진출이 활발하다
- 연령별로는 주출산연령층중 25~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많이 증가
사. 여성의 교육수준(대학 재학학생수) 확대
여성의 교육수준 꾸준히 증가
18~21세 여성의 대학 재학률은 1985년 15.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50.7%로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짐
3. 출산력의 국제비교
가.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출산력 감소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03년 사이(약 33년간)에 3.34명이 감소, 일본(0.84명), 독일(0.69명), 영국(0.72명) 등에 비해 상당히 감소 속도가 빠름
미국은 1970년 2.46명에서 1980년 1.84명까지 낮아진 후 1990년부터는 대체 출산수준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995년에 각각 1.71명, 1.19명으로 감소한 후 조금씩 높아져 2003년에는 각각 1.89명, 1.29명임
나. 주요국의 최저 합계출산율과 시점 비교
주요 선진국이 경험한 최저합계출산율과 그 시점을 살펴보면
- 미국은 1970년 2.46명에서 1975년 1.80명까지 낮아진 후 1990년 이후 계속하여 대체 출산수준(2.1명)을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는 1993년에 1.65명으로 감소한 후 출산장려정책의 성공으로 조금씩 꾸준히 높아져 2003년에는 1.89명으로 나타남.
- 일본은 2004년 1.29명으로 2003년에 이어 계속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
연락처
통계청 정책홍보담당관 과장 김선옥 042-481-2044
통계청 인구동향과 황해범 사무관 (042)481-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