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협의회 개최, 미국산 쇠고기 협의결과
이번 협의회에는 정부·학계·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의 관계자 16명이 참석하였으며, 협의회는 그동안 한·미 BSE 전문가 협의회,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분석·검토한 미국내 BSE 위험도와 쇠고기 안전성 등에 대한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 10.19일 국내 BSE 전문가 그룹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당장 미국과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문가 위원들은 미국의 BSE 위험도가 매우 낮으며, 30개월령 이하 살코기의 경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BSE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과 미국이 SRM(특정위험물질)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 농업부 FSIS(식품안전검사처)의 도축장 점검결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준수 및 기록미비 등 일부 BSE 관련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된 점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일부 위원들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해서 보다 정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여부에 대한 입장정리가 유보됨에 따라 농림부는 금년 12월중 협의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중점 논의키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농림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하여도 내년부터 한·캐나다 BSE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와 같은 수입재개 검토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검토의견('05.10.19)>
BSE 위험축군에 대한 예찰결과, 43만두중 1두 양성 확인으로 미국의 BSE 위험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미국은 영국 등 BSE 발생국으로부터 과거에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으므로 젖소, 종축 등 늙은 소에서 BSE가 몇 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특정위험물질(SRM)제거 등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제도는 현행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다만, 수입재개를 결정할 때에는 미국의 BSE방역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 국제기준에 비하여 좀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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