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국무회의 브리핑
오늘 오전에 열렸던 제5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법률공포안 등 법률공포안이 16건, 국방개혁기본법안 등 법률안 3건,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3건, 그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완료보고 등 부처보고 5건 등이 의결되고 논의 되었다.
안건처리 이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요지를 주제별로 전달해 드린다.
▲ 먼저 오늘 안건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 시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갖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취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행복도시는 그야말로 백지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므로 도시와 건축분야의 기술적 문화적 성과를 모두 담아내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정보통신, 문화, 자원절약과 재활용등 첨단기술과 문화와 생태도시 개념이 어우러진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고 기존 도시가 진화해 가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시와 건축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첨단기술과 문화, 생태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모범을 여기에서 구현하고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고 배우러 오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협력해서 비전을 제시해 나가자라고 하셨다. 또한 수도권도 큰 비전하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지역은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점에 계획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다.
▲ 오늘 의결된 국방계획기본법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 법안은 국방개혁안을 국민과 공유하는 국가계획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특히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병력감축계획에 의해서 직업군인의 사회복귀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범정부적인 취업적응,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협의해 달라고 하셨다.
▲ 예산안의 국회심의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국회도 헌법에 명시된 법정기한은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게 되면 정부는 많은 업무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은 예산확정과 집행의 업무차질이 해를 넘겨야 하는 비효율적인 장애와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 오늘 부처보고 중에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완료보고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대단히 방대한 작업이고 국가관리시스템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하라라고 하시면서 더욱 실효성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실행으로 검증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께서는 이밖에도
쌀협상 비준 이후에 후속대책을 잘 강구해서 농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하셨고
부동산대책, 국민연금, 비정규직 대책, 그리고 국민대통합연석회의 구성문제 등 정부의 중요과제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 내의 각 부처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행정의 기본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시고 이번 APEC 행사를 성공시킨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 등이 계셨다.
이상 오늘 오전에 진행된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을 대통령님 말씀 중심으로 브리핑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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