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무회의서 행복도시 비전 강조
‘세계 최고의 도시’ 모델 구현해야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 시점에서 행복도시가 갖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취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 “환경, 정보통신, 문화, 자원절약, 재활용 등 첨단기술과 문화와 생태도시 개념이 어우러진 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고 기존 도시가 진화해 가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도시와 건축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또 “첨단기술, 문화, 생태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모범을 구현하고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고 배우러 오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협력해서 비전을 제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수도권도 큰 비전하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지역은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계획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강조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국방계획기본법안과 관련 “이 법안은 국방개혁안을 국민과 공유하는 국가계획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병력감축 계획에 의해 직업군인의 사회복귀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범정부적인 취업적응,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국회도 헌법에 명시된 법정기한은 준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면 정부는 많은 업무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은 예산확정과 집행의 업무차질로 해를 넘겨야 하는 비효율적인 장애와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부처보고 가운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완료보고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대단히 방대한 작업이고 국가관리시스템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에서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하라”며 “더욱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실행을 통해 검증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쌀 비준 후속책, 부동산대책 등 차질 없는 추진 당부
노 대통령은 이밖에 쌀 협상 비준 이후 농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부동산대책, 국민연금, 비정규직 대책, 국민대통합연석회의 구성문제 등 정부의 중요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행정의 기본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APEC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노고에 대해서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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