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백종국 기획처장, “가장 현실적인 대학 구조개혁 방안은 권역별 국립대학의 大통합”
백종국 경상대학교 기획처장
국립 경상대학교 백종국(白鍾國·53·정치행정학부) 기획처장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권역별 국립대학 통합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립대학 구조개혁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열린우리당 지병문(광주 남구) 의원 주최로 개최됐으며,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김송희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상임회장, 유금록 교수(군산대 전 기획처장), 이태기 전공노 교육기관본부장, 김준영 성균관대 기획처장, 홍성표 충남대 기획처장, 김종태 (주)M&A 포럼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백종국 기획처장은 주제발표에서 "통합거점국립대학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국제경쟁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보장하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지적하고 "권역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들이 이미 있어 대통합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국 기획처장은 "대통합에 따른 소지역주의의 반발을 고려해 캘리포니아 체제를 응용한 국공립대 체제의 구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역별 대통합의 명제는 그대로 살리되 통합을 꺼려하는 대학들과 지자체들에게 특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군소대학들은 특성화 분야만을 육성하는 공립대학으로 법인화하여 특성화 분야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남대-여수대, 부산대-밀양대 통합 논의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거점대 중심의 국립대 통합이 본격 추진될 경우 일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통합에 불참하는 대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종국 기획처장은 "서울대 수준의 특성화한 통합거점대학들이 지방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우수 학생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가장 빠른 대안"이라면서 1권역 1통합거점 대학으로의 구조개혁이 우리나라 대학 구조개혁의 현실적인 방안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백종국 기획처장의 주제발표는, 지난 2004년부터 창원대학교와의 통합을 주도해온 경상대학교측 공동위원장의 경험과 오랜 고민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교육계 안팎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거점대 중심 국립대 大통합' 방안에 대해 국립대학 기획관리실장 면담,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4월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립대 통합논의는 급진전될 전망이다.
백종국 기획처장은 "권역별 국립대학 대통합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대학의 특성화→연합대학 체제→통합'과 같은 방식은 국립대학들이 10년 이상을 구조개혁으로 인한 불안정에 시달려야 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도 점진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시장경제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들 근본 취지에 동감하지만 법인화 이후에 발생할 자연도태의 과정에서 초래되는 갈등이 한국의 고등교육에 심한 비용과 혼란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종국 기획처장은 '1도 1국립대'안의 법제화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1도 1국립대안을 시행할 경우 한국은 2015년까지 적어도 3-4개 국립대학교를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면서 "국립대와 경쟁하는 사립대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한 세대 안에 한국의 고등교육은 국제교육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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