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과 라이센싱연구회 세미나’ 개최
세계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히 이동중이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보다는 첨단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인간의 지적 창조물인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과 기업이윤 창출의 중요한 원천임
지식기반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에서 앞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간의 우라나라의 경제발전도 꾸준한 연구개발투자에 힘입은 바 크다하겠음
한국은 그간 개발도상국중 가장 많은 R&D 투자국이었고, GDP에 대비한 투자규모도 미국 등 선진국을 상회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개발투자의 결과 지식재산분야에서 질과 양 양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음
2003년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규모가 30만건을 초과하여 세계 4위에 이르렀고, PCT 특허출원 건수에서는 세계 7위를 기록하였음
또한 2004년 미국에 9,730건을 특허출원하여 일본, 대만,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건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할만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실제 기업에 이전되어 활용되는 사업화율은 상당히 저조함
2004년 특허 및 실용신안의 사업화율은 38.9%에 불과하여 미국의 65%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실정임
이는 기술개발자 및 수요자들의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 부족,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거래 및 기술가치평가시스템 부족, 기술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정책의 부재 등에 그 원인이 있음
최근 각 대학별, 지역별로 기술이전센터(TLO)가 설립되는 등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실제 기술이전건수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허청은 라이센싱을 비롯한 각종 기술이전 관련 제도 및 기술이전 계약실무 연구 등을 통해 종합적인 기술이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재권과 라이센싱 연구회를 창립하여 운영해 왔음
연구회는 특허청 약품화학과장을 회장으로 법대교수, 변호사, 변리사, 관련업계 특허담당자 등 80명 정도의 민간분야 전문가와 60 여명의 특허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이센싱에 관심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음
※ 가입신청 : 특허청 약품화학과 김희수 서기관/신진섭 사무관
(T : 042-481-5605/8290, email : kheesue@kipo.go.kr)
연구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특허청 홈페이지 연구회사이트내 지재권과 라이센싱 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연구회 자료실에는 그간 3회의 세미나를 통해 얻어진 기술이전과 라이센싱 관련 청내외 발료자료 및 각종 계약서 샘플 등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음
또한 기술이전 및 기타 지재권 관련 각종 의문사항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여, 관련정보를 필요로 하면서도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허청은 본 연구회를 통해 산·학·연·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술이전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기술이전에 관한 대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휴먼특허를 줄임으로써 국내 업계의 특허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전세계 특허의 2/3가 휴먼특허이고, 이러한 휴먼특허의 가치가 3조억불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는 만큼 기술을 개발하는 것 못지 않게 개발된 기술이 적합한 사업가에게 이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관심과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한편 휴면특허의 이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도 중요한데, 최근 한국정보통신연구원(ETRI)이 등록후 3년이상 실시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휴먼특허를 매각, Sublicing권 위임, 통상실시권 허여 등에 의해 지난 3년간 70여억원의 수입을 올린 사례가 있음
휴먼특허의 이전은 이전기업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활용되지 않고 사장될 특허를 다른 기업이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정책홍보담당관 정우영 042) 481-5027, 011-9404-5006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약품화학심사팀 사무관 신 진 섭 042-481-5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