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침체된 음악산업 살리기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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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30 11:13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 기술 및 산업 환경변화로 인해 급격히 침체된 음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악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음악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하였다.

최근 음악산업은 신규매체의 등장 및 디지털 음악시장의 급성장으로 음반의 제작, 마케팅, 유통 등 음악산업 전 영역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오프라인 중심의 음반산업은 쇠퇴하고 음원 중심의 디지털 음악산업으로 산업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음악산업관련 전문가들로 음악산업포럼을 구성하여 음악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 재정립하고 국내외 음악산업 동향 및 전망 분석을 토대로 2010년 한국 음반 및 음원시장 규모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음악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였다.

동 전략은 음반산업과 대중음악공연에 국한되었던 기존 음악산업의 범위를 음악교육, 악기제조, 인디음악, 음악매니지먼트, 온라인·오프라인 음악유통, 노래연습장 등 음악산업 관련 가치사슬 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중인 음악산업진흥법(안)도 음악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침체된 음악산업을 살리기 위한 전략의 6대 핵심과제로 ‘내수시장 활성화’, ‘해외진출역량 강화’, ‘불법음악 단속 및 저작권 인식 제고’, ‘디지털음악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등을 선정하고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국고 9백억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음악산업 육성전략은 음반기획제작사의 제작 및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음원의 기획·제작·유통·재투자 등의 선순환 시스템 정립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문화관광부는 음악관련 저작권단체장들과 음반제작관련 단체장들의 회의를 주선하여 현재 음반 제작시에 관행화되어 있는 곡비 및 인세의 이중지급 문제를 인세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하고, 음반의 재고 및 반품 물량에 대하여도 인세를 징수하는 관행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음반유통의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3개 제작사를 선정하여 우선 시행하기로 합의를 유도하였다.

음악산업 육성전략의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 내수시장 활성화 : 인디레이블 육성지원, 신인가수 발굴지원, 뮤직비디오제작 활성화지원, 대중음악기획공연 및 제작지원, 창작뮤지컬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 음악엔터테인먼트투자조합 등
▲ 해외 진출 역량 강화 : 수출용음악콘텐츠 제작지원, 해외음악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음악쇼케이스 개최지원, 해외음악공연 참가지원 등
▲ 불법 단속 및 저작권 인식 제고 : 음악사랑 캠페인 전개, 음악저작권 교육 및 홍보 강화, 음악산업 저작권 제도 개선 등
▲ 디지털음악 인프라 구축 : 음악산업표준DB 구축및운영, 음악산업백서 발간, KMDB(Korea Music Data Bank) 운영 등
▲ 인력 양성 : 음악콘텐츠글로벌인재양성지원, 스튜디오기술인력재교육 등
▲ 법·제도 개선 :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법령 정비, 음악산업 계약표준화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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