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상대책 회의’ 개최
비상대책회의에는 9개지역 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대전, 충남, 제주는 자체 외부행사로 참석하지 못한다. 회의는 정부의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발표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개요>
·일 시 : 2005. 12. 1(목) 13:30
·장 소 : 광주 마스터스관광호텔 3층(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참 석 : 9개지역 시·도지사(또는 부단체장)
- 대구, 광주, 강원, 충북, 경북, 경남(시·도지사)
- 부산, 울산, 전남(부시장·부지사)
※ 불 참(대전, 충남, 전북, 제주) : 자체 외부행사로 불참
·회의내용(토의방식으로 진행)
- 수도권 규제 완화 공동대응 방안 논의
-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발표문 발표
□ 대응상황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선언 발표(11. 10, 강원도 주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에대한 비수도권 공동의견 제출(11. 17, 경상북도 주관)
(별첨)회의자료 `최근의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끊임없이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조치들을 추진 및 준비중
□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상황
정부는 지난해 이후 산업경쟁력 제고,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대기업 첨단공장 증설허용 등 수도권규제 대폭완화.
-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 기존공장 100% 증설허용 (ʼ04.2.25)
-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산업공장 신·증설기한 3년연장(ʼ05.5.25)
- 수도권내 국내대기업 첨단공장 8개 첨단업종 허용(ʼ05.11.4) 등
수도권 정치권, 재계에서도 수도권규제 전면철폐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중. 공장총량제 철폐,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제외 등. 정부는 연말까지 규제개선, 6.27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보완이라는 명분으로 추가적인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중. 오염총량제 등을 전제로 택지 및 관광지 규제완화,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서울시내 대학이전 허용, 첨단산업 사안별 허용 등
□ 13개 비수도권 시·도의 대응상황
그간 비수도권 13개시도는 공동선언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옴
- 13개 비수도권 시도 공동선언 : 4회 (ʼ04년 1회, 금년 3회)
- 13개 비수도권 시도의회 공동선언 : 2회 (5.23, 11.18)
- 전국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반대결의문 채택 (3.11)
-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중부내륙권 3도협력회 등 광역행정 협의회의 공동대응 등
□ 문제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미처 착수되기도 전에 정부주도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들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선후가 뒤바뀐 정책적 모순이며, 정부가 주창해온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관리” 등 국가균형발전의 기조에도 배치되는 일임. 또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수도권규제완화의 내용과 강도로 볼 때 수도권규제의 전면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성장동력사업 기반 잠식, 기업유치 중단 및 축소, 지역기업의 수도권유출 가속화 초래. 지방전체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며,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
□ 협조사항
수도권규제완화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시도의 강력한 공동대응과 연대대응 필요
[참고자료]최근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 최근까지 국가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수도권규제 지속완화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 기존공장 100% 증설허용 (ʼ04.2.25)
수도권공장총량제 설정단위 1년 ⇨ 3년으로 연장 (ʼ04.4.24)
신행정수도 입지결정관련 수도권규제의 단계적 완화방침 발표 (ʼ04.8.30, ʼ05.3.4)
· 1단계(행정도시 준비단계) : 현행 권역제 및 공장총량제 등 억제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비발전지구 도입등 선별적 규제개선
· 2단계(행정도시 건설단계) : 3개권역을 재조정, 규제를 종합정비
· 3단계(행정도시 입주단계)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선계획, 후개발’의 「성장관리법」으로 대체
□ 지방이전 공공기관 발표이후 수도권규제완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산업공장 신·증설기한 3년연장(ʼ05.5.25)
수도권규제완화의 로드맵인「수도권발전 종합대책(6.27)」 발표
-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
·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수도권 경쟁력강화, 수도권 SOC 확충
· 인구안정화 및 삶의 질 개선대책
- 규제개선 :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자체 협력체제로 전환
· 첨단산업규제개선 : 외투기업 공장신증설 기한연장, 국내기업선별완화
·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지구단위계획·오염총량제 도입시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규제 개선
· 서울시 내부에서 대학이전 허용 등
ʼ05 하반기 경제정책과제 (7.6)
수도권첨단산업 투자는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사안별, 선별적 타당성 검토 허용. 전반적 허용여부는 제2차 수도권발전 대책에 포함. 해외여가 수요 국내전환을 위해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레저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보전대책 마련시 완화추진
·현재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10만㎡, 자연보전권역 6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규제개선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입법 예고 (7.15)
- 지구단위계획 및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시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 규제개선, 서울시내에서의 대학이전 허용 등
수도권내 국내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허용 당정합의 (11.4)
- ʼ06년말까지 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에 8개 첨단업종 허용 등
□ 정치권의 수도권규제 철폐 등 움직임
정치권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 (5월)
- 국회 건교위 수도권의원 중심 2회 법률 개정안 제출
- 공장총량제 폐지, 수도권에서 접경지역제외, 오염총량제 실시시군은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관광지 조성규모 제한 철폐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신도시개발 및 대규모 택지개발 발표 (6월이후)
□ 앞으로의 수도권규제완화 전망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서 예고한 추가 규제완화 시책들에 대한 집중적인 보완 및 정책적 추진 전망
- 자연보전권역내 오염총량제 실시시군에 대한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규제 개선
-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및 수도권내 대규모 관광지조성 허용
- 수도권 첨단산업투자 선별 개선, 수도권내 대학이전 허용 등
- 국제용역중인 수도권발전 보완대책은 12월중 마무리
그간의 수도권규제완화 대응상황
□ 그간 비수도권이 공조하여 수도권규제완화 반대활동을 주도해 옴
비수도권 13개시도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활동주도
-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비수도권 13개시도지사 특별선언 : 3회
관련분야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운동
-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단, 도의회, 도내 대학총장, 시군 의회의장 협의회 반대성명 발표 등
- 전국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반대결의문 발표 (3.11)
□ 11.4 국내대기업 공장 신·증설허용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발표 (11.10)
시도의회 의장단 반대성명 채택 및 발표 (11.18)
13개 비수도권이 연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반대의견 제출 (11.17)
< 11. 4 대기업 공장신증설 관련 시도별 동향 >
공통사항
- 13개 비수도권시도지사 공동선언문 발표 (11.10)
- 상공회의소 성명서 발표 (부산, 강원, 전북, 전남, 제주)
- 시도의회 성명서 발표 (부산, 대구)
- 13개 비수도권연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반대의견 제출 (11.17)
- 시도 경제관련국장 산업자원부 차관 면담추진 (일정 미확정)
지역별 동향
- 경상북도
·국내대기업 공장신·증설허용방침 백지화촉구 결의안 제출
(11.9,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41명)
·공단, 시내 등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현수막 게첨 (상공회의소 주관)
·수도권규제완화반대 기자회견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대구경북지부)
·수도권대기업공장설립 규제완화 철회 범도민규탄대회 (11.18, 3만명)
·도지사 서한문 발송 (11.18,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등)
·도의회 성명서 발표 등
- 충청북도 : 도 지휘부 시사토론회 참여 반대의견 개진
- 기타 : 시도별 정부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방안 강구중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영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추구하고자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화속도를 연계하는「선지방 육성, 후수도권관리」의 틀을 유지해 나갈 것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음.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지방분권·분산정책이 착수되기도 전에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등 수도권과밀억제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들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추가적인 조치들을 예고하고 있음. 이것은 결국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가장한 또다른 수도권집중으로서 수도권규제의 전면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지역혁신사업 등 지방의 성장동력사업들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할뿐 아니라 기업유치의 중단과 함께 첨단신산업, 지방의 주력전략산업의 수도권 흡수로 이어져 수도권집중화,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의도에 대해 쐐기를 박을수 있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반대운동 전개 필요
(별첨)수도권규제완화 철회를 위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상대책회의 발표문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정부가 11.29 수도권 국내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전격 확정한 것은 수도권규제 전면해제를 위한 정부의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게 되었다.
우리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정부가 이른바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인 정책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지방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지방에 대한 생존권 보장이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수도권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11.10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화 추진속도를 연계한다는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3. 앞으로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응은 비수도권이 공조하여 추진한다.
2005. 12. 1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제주도지사 김 태 환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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