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핵심원천기술의 해외특허출원 특별지원
특허청은 기술적 가치나 시장가치가 매우 커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특허청내에 설치될 심사위원회에서 핵심원천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다.
핵심원천기술로 선정될 경우 신청시기 및 지원국가 수 등에 있어서 기존의 해외출원비용지원에 비해 훨씬 유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원천기술의 경우 종전에 출원비용지원을 전·후반기 연 2회 신청을 받았던 데 비해 신청기간의 제한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출원인의 비용부담기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종전에 2개국 이상에 출원한 동일 특허의 경우 1개국에 대해서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핵심원천기술은 출원국가 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전에 국제특허조약(PCT) 방식에 의한 출원시 출원국가에서 출원절차를 밟은 후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핵심원천기술은 국내에서 PCT 출원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해외출원경비 지원여부는 특허청 기술성 평가를 토대로 한국발명진흥회의 해외출원비용지원 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특허청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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